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부터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빅토리아 주정부가 새로운 세금 정책을 내놓음에 따라 빅토리아주의 부유한 부동산 소유주들이 타격을 입게 될 전망이다.
빅토리아주, 새로운 세금 정책
- 옛 공업 용지가 택지로 전환될 경우 하루아침에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새로운 ‘소득세’ 적용
- 내년 1월 1일부터 180만 달러 이상 토지 소유자의 토지 세율 0.25% 인상, 3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토지 소유 시 토지 세율 0.3% 인상
- 2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인상
토요일 빅토리아 주정부의 팀 팔라스 재무 장관이 2021/22 회계 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부동산 개발업자와 부유한 토지 소유주들이 중산층과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27억 달러에 달하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팔라스 재무 장관은 빅토리아주의 세금 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진보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이는 “기여하기에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새로운 수익을 동원”한다는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의 개혁 정책과도 일맥상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된 세금 가운데는 옛 공업 용지가 택지로 전환될 경우 하루아침에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 개발업자에 대한 ‘소득세’가 포함됐다.
팔라스 재무 장관은 새로운 대책으로 인해 연간 4000만 달러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 세금은 대중교통, 학교, 다른 지역 사회 수요를 위해 투자될 것이라고 말했다.
빅토리아 주정부는 또한 멜버른 도심에 있는 ‘멜버른 클럽’과 같은 남성 전용 클럽에 대해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박탈하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서 이미 보유 토지에 대해 토지세를 내고 있는 다른 민간단체와도 형평성이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 주정부의 생각이다.
여기에 더해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에 대한 세금액 역시 인상될 예정이며 이를 통한 세수 확보 규모는 3억 80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180만 달러 이상 가치의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토지 세율이 0.25% 인상될 예정이며, 300만 달러 이상 가치의 토지를 소유했다면 토지 세율은 0.3%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200만 달러 이상 부동산에 대한 인지세(Stamp duty) 역시 인상되며 이를 통한 세수 확보 규모는 연간 1억 3,700만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한편 정부가 부자들에게 부당한 세금을 부과하고 있지 않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팀 팔라스 재무 장관은 “제공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응집력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최소한의 기부를 할 수 있도록 요구받고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팔라스 장관은 “단순히 스릴감을 느끼기 위해서 세금을 인상한 적은 없다”라며 “부동산 업계가 팬데믹 초기에 큰 타격을 받았지만 정부로부터 충분한 지원을 받았다. 그 후 시장 최상단에서 엄청난 부의 회복이 있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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