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코틀랜드 의회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을 금지하는 법안이 84표 대 29표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가 아이에게 체벌을 가할 경우 형사상 범죄로 규정이 된다.
이제까지 스코틀랜드에서는 부모들이 아이의 훈육을 위해 ‘합리적인’ 신체적 힘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었다.
해당 법안은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승인을 받은 후 12개월 이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이 법안을 발의한 녹색당의 존 피니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전직 경찰관 출신인 피니 의원은 “21세기 스코틀랜드에서 물리적 처벌은 있을 수 없다”라며 “해외의 증거들이 체벌은 어린이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효과적이지도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라고 말했다.
이 법안을 지지한 니콜라 스터건 스코틀랜드 제1 장관은 해당 법안이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법안 재정을 반대해 온 보수당의 올리버 먼델 의원은 “법안이 정확하지도 않고 최적화되지도 않았다”라며 “부모들이 형사 사법 제도에 얽혀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법안 반대 캠페인을 벌여온 단체(Be Realy Scotland campaign) 역시 “좋은 부모가 범죄자로 변할 것”이라며 “현행법이 이미 아이들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경찰들이 사소한 사건에 얽매여 진정한 아동 학대 문제를 처리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편 스웨덴은 지난 1979년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정 내 체벌을 금지했다. 현재는 50개 이상의 국가들이 가정에서의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