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심사가 강화됨에 따라 비자 기각에 따른 재심 청구가 급증해 결과를 기다리는 건수가 6만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디 오스트레일리안 지의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2016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행정 재심 재판소(Administrative Appeals Tribunal)가 심사 중인 이민 및 난민 사례는 25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영구 및 임시 비자 거부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이 자료에 따르면 불복 신청 건수는 1만 7480건에서 6만2476건으로 급증했다.
연방 정부는 심사 과정 시스템의 진실성과 우수성 보장을 목표로 이민 및 난민 비자의 심사 절차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점진적으로 취해 왔다.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진행된 사례 중 4만 190건이 이민 비자 관련 불복 제기였으며 난민 비자 관련 사례는 2만2286건이다.
Minister for Immigration David Coleman at a press conference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해당 기간동안 행정 재판소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및 난민 신청자 중 27%가 재심 결과를 기다리는 데 12개월이 소요됐다.
한편 새로운 분석에 따르면 영구 이민 프로그램 내 비자 거부 사례가 전년도에 비해 2017-18년도에 46% 증가했다.
데이비드 콜먼 이민 장관은 정부의 강화된 비자 심사로 인해 비자 거부가 급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 재심 재판소에 접수되는 새로운 신청 사례도 계속 증가 추세다.
새로운 재심 청구 건은 지난 7월 1천867건에서 8월에는 3천286건으로 76% 증가한 반면, 행정 재심 재판소의 결과가 내려진 사례는 1천 1153건에서 2천 21건으로 새로운 접수 건수 증가율이 두 배나 높았다.
연방 정부가 범죄 경력이 있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2014년 이후 4천700명의 외국 범죄자가 추방됐으며 여전히 해외 범죄자들을 추방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더 많은 법안이 의회에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