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 16표 대 6표로 태즈매니아 하원 통과
- 3월 23일 이후 태즈매니아 상원 표결 예정
- 법안 통과 시 서호주, 빅토리아주 이어 세 번째로 호주에서 안락사 허용
목요일 자발적 안락사 허용법(Voluntary assisted-dying laws)이 16표 대 6표로 태즈매니아 하원을 통과하며 법제화를 목전에 두고 있다.
하원에서 일부 법안 수정이 이뤄져 법안은 다시 상원으로 전달됐으며, 오는 3월 23일 이후 상원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피터 구트윈 태즈매니아 주총리는 법안의 하원 통과를 반기며 “최선을 다하는 의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하원 투표에 나선 자유당 의원들은 당론이 아닌 양심적인 자유 투표를 실시했다.
해당 법안은 말기 환자, 불치병, 돌이킬 수 없는 조건으로 고통받는 6개월 이내 사망을 앞둔 18세 이상의 환자들이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태즈매니아 하원 의원들은 법안에 대한 여러 가지 개정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여기에는 자발적 안락사에 접근하는 환자들이 원격 의료 상담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태즈매니아 녹색당의 캐시 오코너 당수는 원격 의료 서비스를 허용하지 않게 되면 이법이 농촌과 시골에 사는 주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지만, 자유당의 가이 바넷 의원은 환자들이 자발적 안락사를 결정하기에 앞서 의사와 직접 대면하고 협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반박했다. 바넷 의원은 “당신이 관련자라면 반드시 일반의나 전문의와의 물리적인 만남을 원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태즈매니아 취약 계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이고 강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해당 개정안은 9표 대 13표로 부결됐다.
한편 해당 법안이 태즈매니아 상원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태즈매니아는 빅토리아주와 서호주주에 이어 호주에서 세 번째로 자발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주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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