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SBS News
난민 정책
자유당 연립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의 급격한 유입을 경고하며 강력한 국경 보호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 자유당 연립의 결사반대에도 불구하고 ‘국외 난민 수용소 난민 환자 호주 이송 법안’이 노동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상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정부는 치료 명목으로 호주에 이송된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 후에 나우루나 마누스섬 난민 수용소로 재송환되기 어려울 것을 우려하고 있다.
크리스티앙 포터 연방 법무장관은 “현행법의 허점으로 인해 국외 난민 수용소에서 호주로 이송된 난민 희망자들이 치료 후 국외 수용소로의 귀환을 거부할 경우 정부가 강제 송환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몇몇 정부 장관들은 마누스 섬과 나우루에 있는 소아 성애자와 살인자들이 호주에 올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2월 난민 의료이송법이 의회를 통과한 후 마누스섬과 나우루에 있는 난민이 무분별하게 호주로 이송되는 것을 막겠다며 1억 8500만 달러를 들여 크리스마스섬 수용소를 재가동시켰다.
하지만 재개장을 앞둔 크리스마스 섬을 3월에 방문한 스콧 모리슨 총리는 7월까지 이 수용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연립 정부는 연방 총선 선거 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국경 보호 정책과 관련된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한편 노동당은 인도주의적 접근 방식을 통해 호주에 정착하는 연간 난민 유입수를 2만 7000명으로 증원할 방침을 밝혔다.
연방 노동당이 난민 유입량 확대 방안을 공약하자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0년에 걸쳐 60억 달러의 국고 출혈과 함께 국민들에게 골칫거리를 떠안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공박했다.
하지만 노동당은 이 같은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당은 또한 지역 사회가 후원하는 비자의 수를 기존의 1000개에서 5000개로 늘릴 방침을 밝혔다.
한편 국외 난민 수용소를 가장 강력히 반대하는 녹색당은 “모든 난민 신청자들을 호주 본토로 데려오고 국내 구금을 7일 이내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녹색당은 또한 호주의 인도주의적 난민 유입수를 연간 5만 명으로 늘릴 것과, 난민 구금 문제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커미션 실시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이민 정책과 도시 혼잡 이슈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지난 3월 호주의 영주권 취득자 수를 연간 16만 명으로 줄일 계획을 밝히며, ‘지방 도시 중심의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모리슨 총리는 “이는 인구 관리에 대한 부분이고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우리의 도로에서 발생하는 혼잡 통제에 관한 일”이라며 “호주인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사회적 응집 프로그램에 대한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 영주권 취득자 수를 연간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줄인다는 정부의 계획에 야당 역시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연간 상한선은 3만 명이 줄었지만, 지방 도시에서 일하는 기술 이민자를 위한 지방 비자가 도입돼 지방 거주자의 영주권 제공은 오히려 늘게 됐다.
연립 정부는 또한 유학생들이 시드니, 멜버른, 퀸슬랜드 남부를 제외한 지방 도시에서 공부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4년 동안 지방 도시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호주 학생과 유학생 4720명에게 $15,000의 장학금이 제공되고, 지방 대학에서 졸업한 유학생은 추가로 1년 더 호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