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2년 전 국내 은행과 금융계에 대한 로열커미션에 착수했다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했겠지만, 조사 보고서를 기다리기보다 법을 먼저 개정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턴불 총리는 애초 국내 금융 서비스 부문에 대한 로열 커미션 조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국민당 의원들이 야당에 동조해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하자 결국 이를 수용했다.
로열 커미션에서 대형 시중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의 충격적인 부정행위들이 잇달아 드러난 후 턴불 총리가 로열 커미션을 더 일찍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일었다.
턴불 총리는 일요일 베를린에서 기자들에게 “정부가 수년 전 로열 커미션을 실시했다면 정치적으로 정부에 더 유리했을 것이라는 발언은 맞다”고 말했다.
이어 “빌 쇼튼이 노동당 정부에서 금융서비스 장관을 맡았을 때 로열 커미션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며 “하지만 내가 로열 커미션을 진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즉각 개혁 절차에 착수하고 임무를 처리해 나가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턴불 총리는 2016년 4월 웨스트팩 행사에서 한 연설에서 은행의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맹렬히 비난하면서도 로열 커미션 실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
턴불 총리는 ‘로열 커미션을 실시하면 모두가 로열 커미션 권고를 기다릴텐데 조사가 늘어지면서 개혁이 마비되는 것을 우려했다’며 ‘인생을 거꾸로 살 수는 없지만, 되돌아보면 정부가 그 모든 개혁을 추진해나간 것이 더 낫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제안된 개혁안 하에서 은행 경영진은 막대한 벌금과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은행은 매출액의 최고 10%를 잃을 수 있다. 또 기업 감독기관의 권한이 강화된다.
빌 쇼튼 연방 야당 당수는 2년간의 무대응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자 보상 조치를 마련할 것을 턴불 총리에게 요구했다.
쇼튼 당수는 서면 요구서에서 ‘정부가 노동당의 로열 커미션 요구를 수용하는 데 걸린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객이 이런 유형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봤는지, 정부가 로열 커미션으로부터 은행업계를 보호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계속해서 ‘서비스 없는 서비스비’를 내야 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턴불 총리는 보상제도가 이미 로열 커미션 조사 권한 범위에 들어있다며 ‘쇼튼 당수가 그 조사 권한 범위를 읽어봐야 한다’고 응대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