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실업 수당인 ‘뉴스타트’가 연일 주요 뉴스면을 장식하고 있다. 현재 상원 질의의 주요 논쟁거리이기도 하다.
“구직자 수당을 더 높여야 하는가? 현금 인출이 불가능한 캐시리스 카드(cashless card)로 지불돼야 하는가? 약물 검사 제도가 포함돼야 하는가? 기후 시위에 참여하는 경우 수당 액을 떼어내야 하는가?”
뉴스타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누가 구직 수당을 받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구직 수당을 받은 사람은 특별히 젊은 사람이 아니며, 남성에 집중되지도 않았고,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넓은 지역에 분포해 있다.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중년 수급자 증가
먼저 뉴스타트 수급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이가 많다.
수급자의 절반은 45세 이상이다. 24세 이하 실업자들의 경우 ‘청년 수당(Youth Allowance)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도 한 가지 이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실업 상태에 놓인 청년 수당 수급자들을 수치에 모두 포함시킨다 해도 전체 실업 수당 수급자의 45% 이상은 45세 이상이다. 55세 이상은 전체 수급자의 ¼에 달한다.
뉴스타트를 받는 여성 수급자들 역시 나이가 많다. 구직에 나선 여성들의 51%는 40세 이상이다. 반면 구직에 나선 남성의 42%가 40세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5년 전과 비교해 보면 최근 뉴스타트 수급자의 나이는 평균적으로 더 높아졌다.
2019년 3월까지 지난 5년 동안의 통계 자료를 보면 45세 이상의 뉴스타트 수급자의 수는 20%가량 늘었고, 55세 이상 수급자의 수는 40%가량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45세 미만의 수급자 수는 16%가량 감소했다.
한편 뉴스타트를 받는 고령자의 수가 증가한 반면 장애 지원 연금(Disability Support Pension)을 받는 고령자의 수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이후 장애 지원 연금에 대한 평가가 강화되면서 수급 대상자가 대폭 감소했고, 장애 지원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신청자들이 대거 뉴스타트로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대도시에 거주할 가능성은 적다
조사 결과 빅토리아 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ACT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뉴스타트를 받는 확률은 다른 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주의 뉴스타트 수급자 수는 다른 주에 비해 1/3 가량 낮았다.
또한 대도시보다는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뉴스타트 수급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도시 외곽 지역에 사는 사람이 뉴스타트를 받을 가능성은 대도시 주민보다 1.5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딴 지역에 사는 사람이 뉴스타트를 받는 비율은 대도시 주민에 비해 두배 이상 높게 나왔다.
오랫동안 지속된다
마티어스 코만 재무장관의 주장과는 달리 뉴스타트가 과도기적인 지급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에 뉴스타트를 받기 시작한 사람들 중에 63%가 12개월 내에 뉴스타트를 받지 않게 됐다는 내용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로운 수령자에 집중하다 보면 훨씬 오랫동안 뉴스타트를 받아 온 기존 수령자의 상황은 무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뉴스타트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오랫동안 뉴스타트를 받아 온 사람보다 구직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지적도 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뉴스타트 수급자의 2/3 가량이 1년 이상 수당을 받아 온 것으로 조사됐다. 1/5은 5년 이상 뉴스타트를 받았고, 4%는 10년 이상 뉴스타트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나이 든 수급자들이 1년 이상 뉴스타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으며, 모든 연령층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1년 이상 뉴스타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높게 나왔다.
지역별로 비교해 보면 타즈매니아와 노던 테리토리의 주민이 1년 이상 뉴스타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가장 높았으며, ACT와 퀸슬랜드 수급자들이 1년 이상 뉴스타트를 받았을 가능성은 가장 낮게 나왔다.
본 기사는 더 컨버세이션(THE CONVERSATION)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
Owain Emslie, Grattan Institute and Danielle Wood, Grattan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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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nielle Wood does not work for, consult, own shares in or receive funding from any company or organisation that would benefit from this article, and has disclosed no relevant affiliations beyond their academic appointment.
SOURCE THE CONVERS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