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만료 후… 불법 체류자로 적발된다면 무슨 일이?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구금과 추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들은 최소 3년 동안 호주에 재입국이 금지된다.

이민부에서 근무했던 크리스토퍼 레빙스톤 씨는 자신과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종종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고 말한다.

이들 대부분은 호주 비자가 만료된 후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 숨어 지내는 사람들이었다.

레빙스톤 씨는 “순식간에 여러분의 삶을 정리해야 한다고 상상해 보라”며 “10분 만에 혹은 15분 만에 짐을 싸면서..”라고 말했다. 레빙스톤 씨는 이 같은 일을 악몽에 비유했다.

이민부 직장 경력을 갖고 있는 레빙스톤 씨는 현재 비자가 만료된 불법 체류자들과 이주자들을 돕기 위한 이민 업무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레빙스톤 씨는 1990년 경 이민부를 떠나기 전까지,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들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최근 커먼웰스 게임을 마친 후 호주에 불법 체류한 선수들과 관계자들의 사례로 불법 체류 문제가 다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됐지만, 그들은 비자가 만료된 후 호주에 불법 체류하는 수많은 사람들 중 일부에 불과하다.

내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6/17 회계 연도에 호주에 불법 체류하는 사람은 약 62,900명에 달한다.

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람이 적발될 경우 구금과 추방에 직면할 수 있고, 이들은 최소 3년 동안 호주에 재입국이 금지된다.

레빙스톤 씨는 이민부에서 근무하던 당시를 떠올리며 “일요일 밤 누군가를 체포하러 갔는데,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 모두가 체포됐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불행히도 그 중 한명이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라고 회상했다.

당시의 아픈 기억을 떠 올린 레빙스톤 씨는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죽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레빙스톤 씨는 “누군가에게 빚을 많이 진 사람들도 있고, 감금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며 “이들에게는 잡힐지 모른다는 끊임없는 위협이 그 자체로 형벌과 같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달아나는 삶은 큰 스트레스”라며 “자신의 비자 기간을 넘어 40년 동안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레빙스톤 씨는 “간혹 달아나는 것보다 공식적으로 호주에 머물 방법을 찾는 경우도 있다”라며 “하지만 호주에 머무르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은행 계좌를 열려고 해도 신분증으로 점수 100포인트를 채워야 하는데, 유효한 비자가 없다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일 조차 매우 어렵다고 설명한다.

내무부는 유효한 비자가 없는 사람들은 신분 확인 서비스(Status Resolution Service)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거나, 혹은 호주를 떠나야 한다고 조언한다. 내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구금과 추방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레빙스톤 씨는 만약 체포되거나 감금된다면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좁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비자 만료와 관련된 더 많은 정보를 찾기 원하시면 웹사이트 border.gov.au/csrs 를 방문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제보하고 싶다면 이메일 leesha.mckenny@sbs.com.au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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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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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eesha McKenny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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