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호주군의 아프간 전쟁 범죄 혐의 폭로한 데이비드 맥브라이드에게 5년 8개월 징역형 선고
- ACT 최고 법원, “전직 군 변호사로써 심각한 신뢰 위반”
- 무소속 윌키 의원 “논란의 여지가 있는 판정”, 맥브라이드 “국민에 대한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
호주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폭로하며 군사 기밀문서를 유출한 데이비드 맥브라이드(David McBride)가 징역 5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가석방 불가 기간은 2년 3개월로 정해졌으므로 2026년 8월 이후에만 가석방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맥브라이드는 당시 200개가 넘는 기밀 정보가 담긴 서류를 ABC 기자들에게 넘겼고, 호주 군이 불법 살상에 연루됐다는 주장이 보도됐습니다.
ACT 테리토리 최고 법원에서 데이비드 모소프 판사는 전직 군 변호사로써 맥브라이드의 행동은 “심각한 신뢰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맥브라이드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갱생의 가능성이 적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의 앤드루 윌키의원은 이번 판결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아프가니스탄에서 일어난 전쟁 범죄 혐의로 가장 먼저 감옥에 가는 첫 호주인이 이 모든 전쟁 범죄 혐의를 언론에 공개해 호주 대중들의 관심을 이끈 내부 고발자”라고 말했습니다.
판결 직전 맥브라이드는 법정 앞에서 지지자들을 만나 지금처럼 호주인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웠던 적이 없다며 잘못된 것을 폭로하는 것은 자신의 의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맥브라이드는 “호주 국민과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호주 군인들에 대한 자신의 맹세를 어기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맥브라이드의 법률팀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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