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판례 제시한 챗GPT… 법원에 자료 제출한 변호사 ‘제재 예상’

챗GPT가 판례를 찾는 변호사에게 가짜 자료를 제시했고, 이 판례를 법원에 제출한 변호사가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The logo of ChatGPT is displayed on a smartphone.

A New York lawyer says he "greatly regrets" using ChatGPT to help prepare a brief after it listed "bogus" citations. Credit: AAP

KEY POINTS
  • 챗GPT, 판례 요청한 변호사에게 가짜 창작 사례 제시
  • 법원에 판례 제출한 변호사, 제재 예상
챗GPT(ChatGPT)를 이용해 판례를 찾은 뉴욕의 한 변호사가 판례 내용이 가짜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콜롬비아 아비앙카 항공기에서 음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부딪혀 부상을 입은 로베트로 마타 씨가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스티븐 슈워츠 변호사는 마타 씨 법률팀의 일원으로 참여했다.

아비앙카 항공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사실을 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지만, 법률 회사 Levidow, Levidow & Oberman의 슈워츠 변호사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유사한 판례를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하지만 아비앙카 항공의 변호인은 슈워츠 변호사가 인용한 판례들을 도저히 찾을 수 없다고 법원에 호소했다.

판사는 슈워츠 변호사와 그의 동료인 피터 로두카 씨에게 “전례 없는 상황을 제시받았다”고 밝혔다.

케빈 카스텔 판사는 “제출된 판례 중 6건이 가짜 인용문과 가짜 내부 소환 내용이 담긴 가짜 사법 결정문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카스텔 판사는 또한 슈워츠 변호사에 대한 제재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서 다음 달 8일에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슈워츠 변호사는 법원을 속일 의도는 없었고 챗봇을 써 본 적이 없었기에 그 내용이 가짜라고 생각해 보지도 못했다고 호소했다. 동료인 로두카 씨 역시 슈워츠 변호사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챗GPT를 사용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항변했다.

슈워츠 씨는 이 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챗GPT를 사용한 것을 “심각하게 후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슈워츠 변호사의 진술서에는 챗봇과 나눈 대화의 일부에 대한 스크린 샷이 포함돼 있었다.

슈워츠 변호사는 챗GPT에게 이 판례가 진짜인지를 수차례 물었고, 챗봇은 “이 판례는 합법적이며 저명한 법률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Share

Published

By David Aidone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Share this with family and friends


Follow SBS Korean

Download our apps
SBS Audio
SBS On Demand

Listen to our podcasts
Independent news and stories connecting you to life in Australia and Korean-speaking Australians.
Ease into the English language and Australian culture. We make learning English convenient, fun and practical.
Get the latest with our exclusive in-language podcasts on your favourite podcast apps.

Watch on SBS
Korean News

Korean News

Watch it onDem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