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국가가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4일 방콕에서 타결됐다. 하지만 이번 협정에 인도가 빠지면서 의미가 일부 퇴색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호주·한국·중국·뉴질랜드·인도·일본 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세계 인구의 절반과 세계 총생산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15개 국가들은 합의된 초안을 검토한 후 내년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도는 값싼 ‘중국산 제품(Made-in-China goods)’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이번 협정에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인도 외무부위 동아시아 담당 고위 외교관인 비제이 타쿠르 싱은 기자들에게 “우리는 RCEP에 가입하지 않을 것임을 참가국들에게 알렸다”라며 “협정이 인도의 평범한 사람들과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중국 무역 전쟁으로 인해 세계 성장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이 나온 가운데, 이번 정상 회의에서 일부 국가 지도자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맞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자유 무역 질서를 지켜야 한다… 세계 경제를 정상 궤도에 올려 놓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RCEP 정상 회의에서 “이제 무역 장벽은 낮아지고 각국 규범은 조화를 이루고 교류와 협력은 깊어질 것”이라며 “세계 경기하강을 함께 극복하며 자유무역의 가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스콧 모리슨 연방 총리는 자유 무역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의 문구가 완성됐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모리슨 총리는 방콕에서 만난 기자들에게 “인도가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고 이는 확실히 우리가 선호하는 바다”라고 말했다.
방콕의 한 외교 소식통은 AFP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의 협상 참여가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인도가 포함되면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다. 인도가 없으면 균형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