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 법안의 상원통과가 초읽기에 들어간 듯했지만, 법안 인준의 최종 열쇠를 쥔 무소속의 데린 힌치 상원의원과 팀 스토러 상원의원에 대한 정부측의 막판 설득작업이 결렬되자 정부는 법안 표결 연기를 선언한 것.
자유당 연립 지도부는 무소속 및 미니 군소정당 상원의원을 상대로 전방위 설득작업에 나섰으나 힌치 상원의원과 스토러 상원의원에 대한 설득작업이 무위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법안 통과를 위해 연방정부는11명의 군소정당 및 무소속 상원의원 가운데 9명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연방정부는 현재 코리 버나디, 데이빗 리온헬름, 스티브 마틴, 프레이저 애닝 의원과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원내이션당의 지지를 확보한 상태.
반면 닉 제노폰 연대의 두 상원의원은 법인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지난 주 상원에서 세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원내이션당의 지지를 조건부로 확보하면서 7명의 지지를 얻게 된 연방정부는 마지막으로 데린 힌치와 팀 스토러 무소속 의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으나 수포로 돌아간 것.
데린 힌치 상원의원은 “아직 마음을 정하지 않았고, 정체된 임금 상승률이 큰 문제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이 법인세가 인하되면 임금 인상을 보장한다는 호주국세청과의 합의에 서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노동당과 녹색당 역시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소속 및 미니 정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반대 설득작업을 펼치고 있어 혼미한 상황이 이어진 바 있다.
노동당의 대표적 강성 좌파 더그 카메론 상원의원은 무소속 및 미니 군소 정당 상원의원들이 정부에 대한 견제 의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압박했다.
카메론 상원의원은 "특히 원내이션 당은 견습생제도 확대 요구로 정부와 타협을 했는데, 견습생 제도의 본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근로자 가정이 처한 현실을 모르고 있으며 폴린 핸슨 상원의원은 대국민 기만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법인세 인하 법안은 연 매출과 상관없이 모든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026-27 회계연도까지 30%에서 25%로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는 연 매출 5천만 달러 미만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25%로 인하하는 법안이 통과된 상태다.
전체 법인세 인하 법안이 통과될 경우 10년 동안 6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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