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영주 이민자 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한편 새로운 이민자가 정착할 지역과 관련해 주정부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오늘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아들레이드에서 개최된 연방-주정부 연석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다양한 현안이 다뤄졌으나 호주의 적정 이민 수용 규모와 이민자 분산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새로운 이민자가 정착할 지역과 관련해 주정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데 뜻이 모아졌다.
연방 및 주정부 재무장관들은 내년 2월 이 같은 인구 정책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기 위해 회동한다.
모리슨 총리는 회의를 마친 후 호주 이민자 유입수와 이것이 도심 혼잡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각 주들의 입장이 적극 반영되도록 새로운 프레임워크가 개발될 것이라고 밝혔다.
모리슨 총리는 “이는 모두 호주 국민이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을 보호하고, 경기를 부양하며, 필요한 곳에 인구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주들은 인구증가가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반면 대도시들은 인구 증가에 더 잘 대처하고,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하며, 대도시에서의 삶의 질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래디스 베레지클리언 NSW주 주총리는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는 이민자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레지클리언 주총리는 “인구정책은 향후 연방-주정부 연석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것으로 인구 문제와 관련해 각 주정부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각 주정부들의 의견이 절차와 수요에 반영될 때 더 적절한 계획이 세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이민자 유입수를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호주의 강한 경제 성장세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새로운 이민자가 호주 전역으로 분산될 필요가 있다는 데 방점을 뒀다.
호주의 현재 이민 쿼터는 연간 19만 명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에 못 미치는 약 16만 명 가량만이 매년 영주권을 받고 있다.
이민 쿼터는 내년 4월 연방 예산안에서 발표될 예정으로 모리슨 총리는 16만 명 정도 선에서 맞춰질 것으로 내다봤다.
모리슨 총리는 또 암치료, 만성질환 프로그램 및 정신보건에 12억 5천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오늘 회의에서는 또 온라인 상의 사이버 왕따 문제 해결을 위해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 즉 온라인 상의 개인정보 삭제 요구 권리를 보장하는 방안을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