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방총선을 맞아 SBS 한국어 프로그램에서는 연방총선 관련 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선 스펙트럼' 코너를 진행합니다.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가 연방총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진행자: 연방총선의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총선 스펙트럼 8번째 순섭니다.
오늘도 주양중 책임 프로듀서와 함께 연방총선의 핵심 쟁점 사안 살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양중: 네. 안녕하세요.
진행자: 서두에서 연방총선 종반전을 향해 달려가면서 기후변화 및 보건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상 총선 전부터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이 첨예한 정책대립을 보여온 분야 잖습니까.
주양중: 그렇습니다. 특히 기후변화정책은 매우 판이한 시각에 판이한 접근법을 보이고 있죠.
진행자: 노동당이 사실 기후변화정책 이슈를 선점했지만 기후변화정책에 따른 비용 문제로 역풍을 맞고 있기도 했는데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특히 국내의 한 경제학자가 노동당이 목표로 제시한 탄소배출량 45% 감축의 기후변화정책의 실행을 위해 예상되는 비용은 총 2640억 달러에 이를 것이며 향후 20년 동안 총 16만7천개의 일자리가 감축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한층 가열되고 있습니다.
진행자: 2640억 달러의 손실 비용이라면 막대한 지출이네요. 좀더 자세한 내용 살펴볼까요?
주양중: 네. 호주농업자원경제청(ABARE) 청장을 역임한 경제학자 브라이언 피셔 박사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는데요.
브라이언 피셔 박사는 “하지만 기업체에 떠안겨진 탄소배출 감축 책임량을 상쇄하는차원에서 해외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기후변화정책 비용은 최대 5420억 달러에 도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어떤 상황 하에서도 실질 임금과 고용률은 부정적 결과가 불가피하며, 2030년 실질 임금은 최소 3% 인하될 것이고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8%의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진행자: 브라이언 피셔 박사의 연구 논문이 100% 들어맞는다면 재앙적 상황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경제적 쇠퇴를 가져올 것은 자명하군요.
주양중: 그렇죠. 아무튼 이 같은 보고서가 나오자 보수 성향의 언론과 자유당 연립은 노동당의 기후변화정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며 “노동당 정책의 실현을 위해 소요될 예산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규모냐”고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진행자: 빌 쇼튼 노동당 당수가 지난 주 금요일 TV 토론회에서 총선일에 앞서 비용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비용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무척 고조될 것 같군요. 그렇다면 비교적 진보 성향의 언론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주양중: 네.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ABC 는 “피셔 박사의 주장은 대기업체의 해외 탄소배출권 구매를 허용한 상태에서 탄소배출 감축량의 ¼ 정도의 가정에 기초한 것”임을 지적하면서 “다수의 환경학자들이 피셔 박사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한 마디로 너무 확대 과장됐다는 반박입니다.
진행자: 노동당의 반응은 어떤가요?
주양중: 브라이언 피셔 박사의 보고서에 대해 노동당의 예비기후변화대책 장관 마크 버틀러 의원은 “엉터리”라고 일축했습니다.
버틀러 의원은 “이미 몇 주전에도 유사한 엉터리 주장을 제기했다”면서 “그의 논문은 기존의 유력 논문 내용과도 완전히 배치된다”고 질타했습니다.
빌 쇼튼 노동당 당수 역시 피셔 박사의 경고 내용을 단호히 부인했습니다.
그는 “결코 경제성장을 역행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대다수의 연구 조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다”면서 “단호한 기후변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오히려 장래에 어머어마한 규모의 손실을 겪게 될 뿐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쇼튼 당수는 “기후변화정책에 임하는 자유당의 자세는 매우 부정직하고 국민을 오도한다”고 반격을 가했습니다.
진행자: 어떻게 보면 기후변화정책의 본질과 필요성에 대한 정치권의 진지한 토론은 실종되고 지나치게 비용 문제만 거론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도 듧니다.
주양중: 정확한 지적입니다. 이런 점에서 녹색당의 리차드 디 나탈레이 당수는 “기후변화정책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며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습니다.
반면 자유당 연립정부의 앵거스 테일러 에너지장관은 “단언컨데 노동당의 기후변화정책은 국가 경제를 금 가게 할 것”이라면서 “국민들이 당장 잘먹고 잘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다”라는 현실론을 게재했습니다.
진행자: 당장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할지, 후손을 위해 현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는 국민이 판단해야겠죠…. 국민의 판단은 연방총선을 통해 드러나겠고요. 잠시 여기서 다시한번 보건 정책을 들여다보죠.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016 연방총선 유세 막판에 메디케어 즉국민의료보험 정책을 두고 정면 충돌했던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이 이번 총선에서는 초반부터 철저한 대비를 했는지 큰 충격파는 없는 것 같죠?
주양중: 네. 지난 3년전 “자유당 연립이 집권하면 메디케어가 민영화될 것이고 혜택이 크게 축소될 것이다”는 이른바 ‘메디케어 겁주기’ 캠페인으로 3년 전 의석수를 14석 늘린 바 있는 노동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보건정책분야에서 이슈를 선점하는 듯 했지만 자유당도 3년 전의 아픔을 다시 겪지 않겠다는 듯이 철저한 준비를 한 듯 합니다.
선거 유세 시작과 함께 빌 쇼튼 노동당 당수는 이른바 ‘더 나은 병원 기금’으로 28억 달러의 예산지원을 약속하면서 ▶공공병원 병상 확충 ▶헬스케어 근로자 증원 ▶시설 개선 확충 ▶진료 대기 시간 단축 등을 공약했고요.
이와 동시에 그는 암치료에 대한 메디케어 혜택을 위해 23억 달러 지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진행자: 어쨌든 빌 쇼튼 노동당 당수가 “암환자 가족때문에 가정 전체가 재정적으로 파탄하거나,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암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암치료 메디케어 혜택 공약을 발표한 것은 상당한 여론의 지지를 이끌어낸 것 같아요…
주양중: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이번에도 노동당의 정책 이슈 선점은 두드러진 듯 합니다. 획기적인 정책을 선보이면, 결과적으로 자유당 연립은 비용 문제로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 이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비용 문제가 중요하기도 하죠. 공약의 실현 여부도 결국 예산에 좌우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여야의 보건정책 대결은 또 치과진료 혜택 확장으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진행자: 오늘은 연방총선의 핵심 쟁점 사안 꼼꼼히 짚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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