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메신저 업체에 메시지 해독 강제 추진'

연방 정부가 외국 테크놀로지 업체에 암호화된 메시지를 풀어 당국에 넘기도록 강제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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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지금은 테러리스트, 소아성애자, 마약 밀매자 등이 어둠 속에 숨을 수 있는 곳이 인터넷'이라고 말했다.

턴불 총리는 '이들이 소셜미디어와 WhatsApp 같은 암호화된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다'라며 정부가 이 문제를 의회에서 다루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통신 회사와 같은 인터넷 업체는 '경찰이 적절한 영장이나 법원 명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신 자료와 정보, 데이터에 접근하도록 도울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법은 영국에서 시행 중인 제도를 본떠 만들어지게 되며, 경찰과 안보기관은 이를 통해 암호화된 메시지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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