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IS 검토 보고서 핵심 내용
- NDIS 제도의 3단계 구분
- 의학적 진단에 의존하기 보다는 기능장애 지원에 방점
- 어린이들에 대한 기초지원 서비스 확대
- NDIS 제도 존속을 위한 예산 통제
NDIS 검토 보고서에서는 현행 NDIS 제도를 3단계로 구분해 기능장애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우선시하고, 2단계, 3단계 대상자에 대해 외부와의 공조를 통한 초기지원 서비스 확장을 권고했다.
즉, 가장 도움이 절실한 장애인들에게만 NDIS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1단계와, 2단계는 NDIS의 틀에서 벗어나 조리나 재정적 지원 등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특히 장애 아동들에 대한 초기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어린이들의 발달을 도모하는 취지다.
3단계는 학교와 같은 기존의 제도권 및 지역사회 서비스를 통한 장애인 지원 서비스 확대이다. 이번 검토위원회는 NDIS 제도를 처음 고안한 브루스 보니해디 교수와 고위행정관료 리사 폴이 이끌었으며 장애인이나 장애경험자, 그리고 장애인 지원 서비스 관계자 등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빌 쇼튼 NDIS 장관은 “제도 자체의 전면적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빌 쇼튼 장관은 “NDIS 제도는 존속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빌 쇼튼 NDIS 전담부 장관은 “하루 아침에 모든 변화가 이뤄질 수 없지만 현 정부는 개선책 마련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검토위원회는 올해초 연방 및 각 주정부가 NDIS 난맥상 문제를 집중 논의하면서 서비스 개선과 함께 철저한 비용 통제를 위해 오는 2026년부터 NDIS 예산 증액 규모를 8%로 못박기로 결의하면서 출범됐다.
정부는 당초 NDIS의 최대 지출 예산이 연 250억 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책정했지만 매년 14%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자칫 NDIS 제도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경고등이 들어온 바 있다.
즉, 정부의 획기적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향후 10년 안에 NDIS 지출액이 1000억 달러까지 치솟을 것으로 경고된 상태이다.
검토위원회가 내놓은 획기적 권장사항은 NDIS 제도의 서비스 확대이다.
검토위원회는 “정부가 장애인 지원 문제와 관련해 모든 것을 NDIS 시스템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NDIS 제도 혜택 수혜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초 지원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권장했다.
이번 보고서 내용에 대해 장애인 지원단체들은 이구동성으로 환영의 반응을 보였다.
호주장애주민협회의 니콜 리 회장도 매우 합리적 내용이라고 논평했다.
니콜 리 회장은 “초기지원서비스는 장애인과 더불어 현재 NDIS 제도 혜택에서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을 포함 모든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초기지원서비스라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관계로 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우선돼야 하고 상당한 규모의 투자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의 다섯 살에서 일곱살 사이의 어린이 가운데 9%가 학습장애나 발달지연의 문제를 겪고 있다.
이런 점에서 검토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NDIS 서비스가 당초의 근본 취지대로 ‘자폐 등 의학적 진단에 근거하기 보다는 ‘일차적 기능 장애인’ 지원에 집중돼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가 지나치게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초기 단계에서의 발달 장애에 대한 지속적 접근, 그리고 장애인 가정에 대한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지원 모색에 대한 도움이 결여돼 있다”면서 ‘초기 지원 서비스 확대’를 적극 권장했다. 빌 쇼튼 장관도 이점에 적극 공감한다.
빌 쇼튼 장관은 “종전까지 부모의 장애진단을 포함 의학적 진단에만 의존해 자동적으로 NDIS 혜택 대상에 포함되곤 했지만, 해당 의학적 진단이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NDIS 서비스 제공이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는 발달지연 상태의 모든 어린이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호주자폐계몽협회의 니콜 로저슨 위원장은 일부 의구심을 드러낸다.
니콜 로저슨 위원장은 “분명한 것은 NDIS 제도 대상자에 너무 많은 어린이들이 포함된 것으로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며, 이들 어린이들이 NDIS 시스템 밖에서 더 효과적인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점이다”면서 “이는 연방정부가 예산 부담을 각 주정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 각 주정부들이 이를 떠안을 준비가 돼 있는지는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그 밖에 NDIS 제도에 대한 간편한 안내, 서비스 공급업체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심리장애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안도 권고됐다.
해당 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과 근로조건 개선, 수퍼 혜택 확대 방안 등도 포함됐다.
호주서비스노조의 앵거스 맥파랜드 NSW 지회장은 NDIS 분야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의 중요성을 적극 역설했다.
앵거스 맥파란대드 NSW 지회장은 “이번 NDIS 보고서는 해당 분야 근로자 모두를 위한 크리스마스 선물이다”면서 “이번 보고서에서 지적된 권고사항 등은 해당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사항이고, 장애인들에게 최선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