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이런 피눈물나는 일이 없다고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5년간 30조 원을 투입해서 환자부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호주에서는 반대로 선거 때마다 메디 케어의 환자 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늘어나는 의료 예산을 정부가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만큼 문재인 케어도 과연 장기적으로 순탄하게 실행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여야의 공방이 상당합니다.
자세한 소식 한국의 시사 평론가 서정식씨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