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호주사회의 새 변화는?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are among those affected by changes taking effect from January 1

School and university students are among those affected by changes taking effect from January 1 Source: AAP

2018년 새해를 맞아 호주 사회는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게 된다. 초중고생과 대학생, 복지수당수급자, 더 나아가 정치인들도 새로운 규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

각급 학교는 전임 노동당 정권이 강력히 추진했던 곤스키 교육 개혁안에 근거한 예산 배정 원칙이 적용된다.

즉, 학교 지원 예산은 지역이나 학교 유형과 무관하게 필요 원칙에 따라 산정된다.

재정 부족 학교에 대해서는 향후 6년 동안에 걸쳐 새로운 원칙이 적용되며, 재정 과다 학교에 대해서는 10년에 걸쳐 조정된다.

한편 각 대학에 대한 연방정부의 예산은 향후 2년 동안 2017년 수준으로 동결된다.  사실상의 대학 예산 삭감이라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또한 TAFE나 전문학교의 직업교육트레이닝(VET) 과정의 학생들에 대한 학업 보조금 지급은 국가적으로 우선시 되는 분야, 산업계의 요구 충족, 인력난 분야, 고용 결과 충족 분야의 등록 학생들로 제한된다.

연방정부 차원의 학자금 지원은 대다수의 학생들에 대해 최대 10만4,444달러로 제한되며, 의대 치대 수의학 과학 분야 전공자에게는 최대 15만 달러로 제한된다. 

아울러 수만의 해외 유학생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교육 및 직업 훈련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전국 단위의 업무 규약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외 유학생이나 해외로 유학을 떠나는 호주 학생들 모두에 대해 타지 정착 장학금은 더이상 지급하지 않게 되며, 지방이나 농촌지역 학생들이 독립 학비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14개월에서 4개월 늘어난 18개월 이상 부모로부터 떨어져 살아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보건

여성 생식기 혹 예방 접종이 새로이 전국 면역 프로그램에 포함됨으로써 한층 저렴한 가격에 관련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제대 군인들에게 의약품보조금 제도 즉 PBS 제도 하에 항생제, 심장질환약, 그리고 뇌졸중 치료약 등의 혜택이 제공되며, 항암 치료제 3종에 대해서도 의약품보조금 대상에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노던 테러토리 군사지역의 식수 오염으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에 향후 4년 동안  570만 달러를 지원한다.

복지

구직자 약물 검사 제도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을 위한 지원 대책 자금으로 향후 1천만 달러의 예산이 지원되며, 홀부모 수당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보조금을 신청하지 않고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

유스 얼라우언스 즉 청년 수당은 2 주당 최소 4달러 60센트 인상되며, 학생들의 학비보조금은 8달러 30센트 장애수당은 7달러 가량 각각 인상된다. 아울러 케어러 즉 간병인 수당도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춰 2주 당 2달러 40센트 인상된다.

세제

주택 투자자 소유의 임대 주택 관리 비용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이 폐지된다. 하지만 해당 임대주택 조사나 임대주택 관리 부동산 중개업체 방문 시에 지출되는 항공료나 승용차 임대료, 숙박비용 등은 한차례에 대한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중고수입차량에 대한 1만2천달러 상당의 특별관세가 폐지되며 소득세 인하 등 다양한 세제 개혁방안은 여전히 논의중일 뿐 올해 당장 시행이 확정된 사안은 없다.

한편 최근 몇년 동안 연방정치권에서 큰 논란이 돼 온 의원들의 출장비 청구 및 수령 절차의 통제 및 감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절차가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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