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비치명적 목조르기’…범죄 인정 법안 빅토리아주 의회 상정
- 최대 10년 징역형
- 목조르기 피해 생존자…동일 가해자에 의해 중상∙살해 가능성 7배
‘비치명적 목조르기(Non-fatal strangulation)’ 행위가 빅토리아주에서 범죄로 인정될 예정이다.
범죄자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수정 법안이 18일 빅토리아주 의회에 상정됐다.
연구들에 따르면 전현 파트너에 의해 ‘비치명적 목조르기’를 당한 피해 생존자는 동일 가해자에 의해 중상을 입거나 살해당할 가능성이 7배는 더 많다.
수정법에서는 ‘비치명적 목조르기’가 야기한 부상의 심각성을 반영해 두 가지 범죄 조항이 생기게 된다.
의도적인 ‘비치명적 목조르기’에 대한 기소에는 부상을 입증할 필요가 없으며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한편, 가해자가 목조르기를 통해 의도적으로 부상을 야기한 더 심각한 범죄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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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내 '강압적인 통제'란 무엇일까?
재클린 심스 빅토리아주 법무장관은 “‘비치명적 목조르기’는 좀처럼 고립된 사건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면서 “강압적이자 통제적 행동의 지속적이자 악화된 패턴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폭력적 행위에 영향받은 가족들의 우려에 정부가 귀기울여 왔고, 해당 수정법안이 이 같은 행위를 통제적이자, 위험하고,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명백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부상을 입힐 의도가 없는 성행위 도중 합의한 목조르기 행위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