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내무장관이 집회 도중 법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의무형량을 요구하고 복지금을 수급하는 시위자에 대해서는 복지금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더튼 장관은 최근 브리스번 도심 집회로 교통을 마비시킨 시위자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 치안판사들을 겨냥해 ‘의무 또는 최소 형량이 부과될 필요가 있고 커뮤니티는 이들이 큰 벌금을 부과받거나 수감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단체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 관련자 열 명은 이번 주 아침 출근 시간대에 도로를 막은 후 기소됐습니다.
브리스번과 퀸스랜드주의 다른 지역에서 수천 명이 지난 몇 달간 기후변화 대응과 아다니 탄광개발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왔습니다.
하지만 퀸스랜드 법률학회 빌 폿츠 회장은 의무형량을 이용해 시위자를 단속하는 것은 극단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폿츠 회장은 “의무형량은 대개 법원을 구속한다.”며 “10분간 교차로를 점령하는 것과 콘크리트로 꽉 찬 44갤론 드럼에 체인으로 자신을 묶어서 다섯 시간 동안 석탄 열차를 지체시키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어제 2GB에서 일부 시위자가 복지수당을 받는다는 보도와 관련해 시위자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진행자 레이 하들리의 주장에 동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녹색당 리처드 디 나탈레 당수는 “피터 더튼은 민주주의에서 산다는 의미를 모른다.”라며 ‘이것은 비민주적이고 완전히 부적절한 주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