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는 정부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세제개혁에 실패함으로써 노동당이 이른바 공정함을 내세운 정치적 속임수를 조장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연방 노동당의 빌 쇼튼 당수가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 가족신탁에 대한 세금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는 경제성장을 위한 세제 개혁에 실패한 자유당연립이 얼마나 쉽게 다시 한번 노동당의 이른바 공정함이란 전략의 쉬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는데요,
빌 쇼튼 당수는 지난 주 정치 시스템에 공정함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디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는 호주의 조세 및 소득이전제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자 목적에 부합한 제도 중 하나라고 설명합니다. 또한 지난 몇 세기 동안 호주에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안정성이 눈에 띄게 악화돼오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는데요,
따라서 문제는 경제성장이 주춤한 것이지 불평등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본적 문제는 정부가 장려책과 성장의 동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턴불 총리는 2015년 경제 리더십이라는 기치 하에 자유당 당권 도전에 성공했고 GST와 각 주정부 소득세 배분과 같은 일련의 세제개혁을 즉각 수면위로 끌어올렸으나 2016년 초 턴불 총리는 GST 개정을 협상테이블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실질적 세제 개혁과 지출 삭감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로 특히 정부가 단 1개 의석으로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엔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인한 정책 상의 공백을 이제 쇼튼 당수의 불평등 캠페인이 채우고 있고 이제는 부유층에 유리한 조세 제도를 입증하는 것으로서 신탁을 치부하고 있다고 디오스트레일리안파이낸셜리뷰는 개탄했는데요,
디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는 노동당의 신탁에 대한 세금 단속은 노동당의 네거티브기어링, 수퍼에뉴에이션과 양도 소득세 할인과 같은 다른 조세 정책과 마찬가지로 더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혹은 생산성 강화를 위한 조세개혁의 일부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요, 대신 이는 엄청난 지출이 요구되는 노동당의 정책을 재정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메꾸기 위한 임시방편적 방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디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리뷰는 정부가 지금까지 경제성장과 공정함을 위한 전반적 계획에 가장 합리적인 조치를 포함할 기회를 허비해왔다고 지적합니다. 이 같은 실패가 쇼튼 당수로 하여금 불평등을 바로 잡는 것이 성장을 위한 전략이라는 식의 정치적 속임수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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