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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 연방 의회 임기 4년 고정, 국가 이익에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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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연방 의회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할 경우 선거철마다 도사리는 정치적 계산을 제거하고 정부가 장기적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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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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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연방 의회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할 경우 선거철마다 도사리는 정치적 계산을 제거하고 정부가 장기적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주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디에이지는 오랫동안 연방 의회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할 것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 주요 이유는 선거철마다 도사리는 정치적 계산을 제거하고 정부가 장기적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데 주력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연방 정부의 평균 임기가 2년 반으로 너무 짧아 많은 정책과 예산은 임시 방편적이자, 장기적 국가 이익 보다는 단기적 정치 이익이 동기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4년 고정 임기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빌 쇼튼 연방 노동당 당수는 연방 의회 임기를 4년으로 고정하는 안을 추진할 것이라 언급했으며, 말콤 턴불 연방 총리 역시 쇼튼 당수와 이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 기꺼이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디에이지는 4년의 고정 임기가 도입되면 인기 없는 정부를 교체하기까지 유권자들이 너무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는데요, 한 때 인기 없었지만 임기를 연장한 유능한 정부를 많이 봐왔다는 겁니다.

턴불 연방총리와 쇼튼 야당 당수는 주요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역대 최저라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 세 명 중 한 명은 군소정당 및 무소속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중 일부는 개인의 이익이 국가 이익에 우선시되고 있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디에이지는 정치색을 떠나 모든 의원이 벌써 이뤄졌어야 했던 4년 고정 임기로의 개정에 정치적 게임을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공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고 타협하는 정치인의 역량에 대중의 신뢰를 일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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