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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 세제개혁 절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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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공정함의 개념을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공정한 양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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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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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공정함의 개념을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공정한 양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멜번 소재의 정책 연구소, Per Capita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호주 국민은 세금이 지나치다고 여기지 않는 반면 고소득자와 기업이 공정한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호주에서 부유층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것은 수퍼에뉴에이션 세제방식, 부동산 및 다른 투자를 통한 투기에 대한 세금감면, 그리고 가족신탁 정도가 될 텐데요, 가족신탁은 형제자매 사이의 공정한 자산 할당의 수단이지만 디에이지의 최근 탐사보도에 따르면 조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막강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이들 정책은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해, 호주 내 최빈곤층과 최부유층 간 격차가 사상 최대치에 달하는 데 일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기관 맥크린들(McCrindle)이 최근 2백만 가구의 호주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소득 상위 20% 의 평균 자산은 하위 20% 보다 71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디에이지는 연방 및 주정부가 이 같은 자산 불균형에 기여해왔다고 질타했는데요, 소득 상위 10%와 하위 80%가 지난 10년 동안의 1천 7백억 달러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비슷하게 양분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세금으로 재정지원되는 학교, 사회기반시설, 법집행, 국방, 의료 등으로 우리 모두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대부분의 국민은 공정함의 개념을 지지할 것이라며, 우리 모두는 공정한 양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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