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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 빅토리아 주정부의 죽음 조력 법안, ‘환자 입장 배려.. 안전해’…

Victoria's Premier Daniel Andrews

Victoria's Premier Daniel Andrews Source: AAP

디에이지는 '빅토리아주의 죽음 조력 법안은 포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세계 안락사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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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una Cho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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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지는 '빅토리아주의 죽음 조력 법안은 포괄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어 전세계 안락사 관련 법안 가운데 가장 보수적인 성격을 띨 것'이라고 평했다.


빅토리아 주정부의 조력 죽음에 대한 장관급 자문 패널 보고서에는 66가지의 세부 권고사항이 담겨 있습니다.

디에이지는 개정 법안이 지닌 설득력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지면서 고통이 점차 커질 수 있다;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것이다; 일부 고통은 죽음으로서만 경감될 수 있다; 의사의 의무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다; 일부 환자는 이성적이자 지속적으로 사망에 조력해줄 것을 요구한다; 고통 완화 처지가 죽어가는 환자의 모든 고통을 경감시킬 수 없다.

악의적인 친인척에 의해 강제되거나 결정을 내리는 데 정신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안락사를 원할 때 합리적이자 박애적 판단에 입각해 의사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안 법안에 명시된 다수의 보호장치가 이 같은 우려를 완화시킬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 보호장치에는 환자의 생명이1년이 채 남지 않은 경우, 18세 이상으로 불치병에 걸린 경우, 견딜 만하다고 여겨지는 방식으로 고통이 경감될 수 없는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게다가 노인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환자의 안락사 요청이 자발적이고 충분한 이해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는 두 가지 독립 평가가 수반돼야 합니다. 환자는 우선 구두로 요청을 한 뒤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후 최종적으로 구두 요청을 한 번 더 해야 합니다.

디에이지는 '환자에게 조력 죽음을 허가하는데 존엄성이 결여돼 있지 않은 한편, 엄격히 규제된 특정 상황에서 환자의 선택을 거부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며 제안 법안은 환자의 입장을 배려한 장점을 승화시킨 법안이라며 이를 환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다시 듣기(PODCAST)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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