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고문의 저자인 호주전쟁방지의료협회 회장과 부회장은 현 긴장상태는 미국과 북한 양국 국가수반의 예측불가능한 기질과 상호 도발로 악화되고 있고 호주의 노골적 이중잣대 역시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호주는 정당한 이유로 북한의 핵보유 및 역량 강화를 즉각 비판해 왔지만, 핵보유에 대한 차별이 마치 자연스런 질서라는 듯 호주가 미국의 보호 하에 있다며 미국의 핵무장을 옹호해 왔다고 꼬집었습니다.
북한이 지난 4월 26일과 5월 3일 일주일 남짓한 기간에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 차례 감행하자 미국 국방부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을 시험발사했고 호주는 침묵했습니다.
압도적 대다수의 국가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돼선 안된다고 선언해 왔는데요, 이 기고문의 저자는 호주는 이 같은 선언에 대한 지지를 거부해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어 호주는 핵 무기가 타당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을 조장함으로써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훈계할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반면 대부분의 국가는 핵무기가 정당한 역할을 한다는 생각에 대해 차별적이자 도발적이며 위험한 발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핵무기 보유국과 비보유국으로 양분되는 세계가 성립돼선 안되며, 동시에 핵무기가 특정국가의 안보에는 필수이지만 타국에는 금지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현재 유엔 내부에서는 모든 형태의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핵무기의 전적인 제거를 촉진하는 강력한 도구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경우 모든 국가는 동등한 국제법 기준 하에서 판단될 텐데요….호주는 이 같은 필수적 국제법 강화를 지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를 약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글의 저자는 이어 한반도에 평화를 촉진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구속력있는 평화조약을 통한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을 위한 협상, 북한의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외교적 인정, 모든 관련국의 도발적 군사행동 중단, 불안정을 양산하는 사드 미사일 방어체계 포기가 가능한 옵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한반도 위기가 군사력 과시로 해결될 수 없다고 꼬집은 건데요, 호주는 북한과의 그 어떤 전쟁에도 동참하지 않을 것이자 북한 국민에게 괴로움을 가중시키는 그 어떤 조치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표해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