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코인 박사는 국내 테러 사건에 호주 방위군 병력을 투입한다는 턴불총리의 제안에 대해 호주정부협의회와 의회는 그 한계와 광범위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 박사는 국내 테러 사건 대응에 신속하게 병력을 투입하는 방위군의 능력에는 일부 심각한 병참학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수작전사령부의 그 유명한 호주 육군 대테러부대 Tactical Assault Groups은 시드니와 퍼스에만 배치돼 있습니다. 불편한 진실은 연방정부가 호주 육군 대테러부대를 멜번이나 브리즈번에 투입하고자 하더라도 당도하기까지 몇 시간은 걸린다는 것인데요, 더 많은 재래식 군사물자 이동이 고려되는 상황이라면 투입 시간은 더 오래 걸릴 것입니다.
호주방위군 투입의 지리적, 병참학적 현실을 차치하더라도, 테러 사건에 대한 초기 대응은 여전히 각 주 및 테리토리 정부의 책임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테러 공격에 대응하고 이를 해결하는 주도적인 역할은 경찰이 하게 됩니다.
따라서 턴불 총리의 개정안은 테러 대응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둘러싼 더 큰 불확실성을 무심코 양산했을 수 있다고 코인 박사는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 해외 군사작전과 국내 법집행 활동에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생명을 앗아가는 군대와는 달리 경찰의 주 임무는 생명 보호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본질이 매우 다른 호주방위군의 조기 투입은 커뮤니티의 안정에 잠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코인 박사는 국내 테러사건에 군 병력 출동 절차를 간소화한 턴불 총리의 제안에 장점이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호주정부협의회와 의회는 턴불 총리 제안안의 한계와 광범위한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존 코인 박사: 호주전략정책연구소의 선임 분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