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자동차사 폭스바겐 AG가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으로 호주 역대 최고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방법원은 오늘(금요일) 폭스바겐이 2011년에서 2015년 사이 호주로 자사 차량 57,000여 대를 호주로 들여오기 위해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소프트웨어에 “두 가지 모드”가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며 벌금 1억 2,500만 달러를 선고했습니다.
이것은 호주 소비자법 위반으로 부과된 벌금으로는 역대 가장 큰 금액이고, 사측과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가 기존에 합의한 벌금 7,500만 달러보다 5,000만 달러 많은 금액입니다.
ACCC는 기존 합의금과 관련해 연방법원 판사로부터 너무 무르다는 비판을 받았음에도 이번 벌금 선고를 환영했습니다.
로드 심스 ACCC 위원장은 이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심스 위원장은 “폭스바겐이 한 일은 정말로 진실성이 결여됐다.”며 “이 회사가 법을 무시하고 합리적인 조건에서 차량에서 나온 배출가스가 호주 기준에 맞지 않는데도 기준에 맞는다고 말하려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이번 벌금은 그 행동이 얼마나 나쁜지를 나타내고, 또 호주 기업에 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보낸다.”며 환영의 뜻을 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앞서 ACCC와 합의한 벌금이 “타당하다”며 항소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