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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내각회의, 유학생 근로시간 제약 해제…격리 예외 업종 확대

Prime Minister Scott Morrison speaks to the media during a press conference following a national cabinet meeting, at Parliament House in Canberra. Source: AAP

전국내각회의에서 유학생에게 적용되던 근로시간 제약을 해제하고 밀접 접촉자이지만 격리가 요구되지 않는 업종을 확대한다는 데 합의가 이뤄졌다.

연방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폭증으로 인한 인력 부족과 공급망 차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학생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Highlights

  • 필수업계 종사 유학생 대상 2주당 40시간 근로 제약 해제
  • 격리요건 완화 업종 확대: 밀접 접촉자로 자가진단 음성 판정 시 즉시 일터 복귀 가능
  • 복지카드 소지자: 1월 24일부터 약국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무료 제공

스콧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로 영향받은 업계에서 일하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기존 2주당 최대 40시간의 근로시간 제약을 없앤다고 발표했다.  

이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필수 인력들이 격리에 들어가면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돼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모리슨 총리는 또 완화된 격리 규정이 더 많은 업계로 확대 적용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새로운 재무부 모델링(Treasury modelling)에서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으로 상당수의 근로자들의 결근이 예견된 데 따른 대응이다.

재무부 모델링에서는 호주에서 최대 10%의 직원이 언제든 오미크론 사태로 결근하게 될 것으로 예측한다.

모리슨 총리는 오늘 열린 전국내각회의 후 “즉각 (비격리 허용이) 확대 적용되는 업계는 모든 대중교통과 화물운송 및 물류 업계”라고 밝혔다.

이 외의 업계는 보건, 긴급서비스, 법집행기관, 교정서비스, 에너지 자원, 수자원, 폐기물 처리, 식료품∙음료 공급, 통신∙정보∙언론, 교육∙차일드케어 부문이다.

이로써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밀접 접촉자라 하더라도 신속항원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오면 즉시 일터로 복귀할 수 있다.

COVID-19 School children set to retur to the classroom.
Students use a hand sanitiser station as they arrive to school,
AAP

학교시작 절대적으로 필요

모리슨 총리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개학일에 맞춰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학이 미뤄질 경우 부모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해질 것이라고 설명한다.

즉 학교가 시작해야 병원, 노인요양원, 필수 서비스 등이 계속 돌아가고, 식료품 선반이 채워질 수 있다는 것.

퀸즐랜드주와 남호주주 모두 대부분 학생을 대상으로 개학을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뉴사우스웨일스주와 빅토리아주는 예정대로 개학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내각회의에서는 현재와 미래의 집단발발 기간 학교를 계속 운영하기 위한 “핵심 원칙(key principles)”에 합의했다.

모리슨 총리는 “첫 번째 원칙은 차일드케어와 학교는 필수 서비스로, 가능하다면 가장 먼저 운영되고 가장 늦게 폐쇄돼야 하며, 면대면 학습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종사자의 감독∙지시하의 신속항원검사와 마스크 착용 정책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에 대한 더 자세한 세부 내용은 다음주 각 정부 수반들에 의해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는 또 복지카드 소지자(concession card holders)는 약국에서 1월 24일부터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카드 소지자는 3개월 동안 총 10개의 진단키트를 무료로 제공받으며, 1달 최대 5개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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