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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착가이드: 신규 이민자들에게 더 길어진 센터링크 대기 기간

New residents will face longer waiting periods for most payments if the new social security laws are passed. Source: Saeed Khan/Getty Images

새로운 영주권자들은 오는 2022년 1월붵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기 위해 4년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

호주의 사회 보장 지원금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호주 거주자들은 사회 보장 혜택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사회 서비스 부서는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일부 뉴질랜드 시민들을 사회 복지 수당에 대한 호주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임시 파트너 비자 소지자 또한 몇몇 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ey points

  • 새로운 영주권자들은 정부의 복지 수당을 지원받기 위해 4년을 대기해야 함
  • 난민 비자 소지자들에 대해서는 대기 기간 면제
  • 4년의 대기 기간은 2022년 1월 이후 영주권을 발급받는 신규 이민자들에게만 적용

사회 서비스 부는 새로운 이민자는 처음 호주에 정착할 때 스스로를 부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오랜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는데요.

그렇기에 새로운 영주권자는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기 전 일정 기간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대 부분의 복지 수당에 대한 대기 기간 4년으로 연장

2022년 1월부터 대 부분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새로운 거주자는 영주권 발급받은 날 부터 4년을 대기해야 합니다.

4년 중 호주 바깥에 머물렀던 기간은 계산되지 않습니다.

다른 비자로 호주에 온다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4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신규 도착 이민자 대기 기간(Newly Arrived Migrant Waiting Period)으로 불린다

국제 정착 서비스의 아스트리드 페리 박사 

국제 정착 서비스의 전략적 정책 국장인 아스트리드 페리 박사는 새로운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합니다.

페리 박사는 “만약 난민으로 호주에 온다면 실업, 질병, 고령, 학업 등의 상황에 있을 때 다른 호주인들과 같은 소득 지원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며 하지만 “다른 비자로 호주에 온다면 영주권을 받았더라도 4년의 대기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신규 도착 이민자 대기 기간(Newly Arrived Migrant Waiting Period)으로 불린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기 기간이 적용되는 복지 수당

실업 수당인 잡시커(JobSeeker), 양육 수당(Parenting Payment) 그리고 대 부분의 할인 카드(concession cards)에 대한 대기 기간은 이미 2018년부터 4년이 적용돼 왔습니다.

현재 다른 복지 수당의 대기 기간은 종류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페리 박사는 “많은 수당이 4년의 대기 기간을 거치는데 간병인 수당, 아버지와 파트너 수당 그리고 육아 휴직 수당 이 3가지는 2년의 대기 기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아기가 있다면 4년의 대기 기간이 있지만 육아 휴직 수당은 2년 뒤에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만약 새로운 사회 보장 법이 통과된다면 신규 이민자에 대한 새로운 대기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The new waiting periods will be applicable to those receiving their visas on or after 1 January 2022. William West/ Getty Images
Getty Images

간병인 수당, 육아 휴직 수당, 아버지 및 파트너 수당 등은 대기 기간이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납니다.

간병인 지원금(Carer Allowance)과  양육 지원금인 패밀리 택스 베네핏 A(Family Tax Benefit Part A)의 대기 기간은 1년에서 4년으로 바뀝니다.

정부는 또한 한 부모 가정이나 외벌이 가정에게 지원되는 패밀리 택스 베네핏 B (Family Tax Benefit B) 에 대해서도 4년의 대기 기간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2019년 이전에 호주에 정착한 이민자들의 경우 실업수당인 잡시커 또는 학업 수당인 오스터디(Austudy) 대기 기간이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페리 박사는 설명합니다.  

페리 박사는 “비자 승인 여부에 달려 있을 텐데, 2019년 1월 1일부터는 4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만 그전에는 2년의 대기 기간이 적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복지 수당 수급 자격의 대기 기간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반대의 목소리가 존재합니다.

국제 정착 서비스(Settlement Services International) 그리고 호주 사회 복지 위원회(Australian Council of Social Services) 등과 같은 단체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신규 이민자들에게 필수적인 소득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새롭게 영주권을 발급받은 사람들과 주로 일을 하는 공인 회계사 아크람 엘-파흐크리 씨도 재정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엘-파흐크리 씨는 “만약 이민자가 진실하고 실로 가난한 상황이라면 개인적으로 사회 서비스 부서가 연민을 보여주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도주의적인 비자로 호주에 온 이민자들에게는 여전히 대기 기간에 대한 면제가 유지됩니다.

즉, 4개의 난민 비자 카테고리에 속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지 수당 수급에 대한 대기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 man using a tab
It's important to inform Centrelink if your circumstances change. If you claim a payment that you weren't eligible for, you may have to pay back the money.
Getty Images/Katleho Seisa
 

대기 기간을 면제받는 경우는?

그 외에 대기 기간 면제가 적용되는 예외 상황은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페리 박사는 각 개별 사례별로 평가가 시행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페리 박사는 “상황이 크게 바뀐다면 몇몇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장애가 생겼거나, 사고가 났거나 후원자가 더 이상 지원을 할 수 없다거나, 후원자가 사망했다거나, 가정 폭력의 피해자가 됐다거나 하는 상황 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대기 기간 없이 복지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재정 지원금

공인 회계사 아크람 엘-파흐크리 씨는 코로나19로 인해 근무 시간이나 임금이 크게 줄어들었다면 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금을 지원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몇몇 고난 지원금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대기 기간에 관계없이 어떤 지원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엘-파흐크리 회계사는 강조합니다.

Business closed due to coronavirus sign
Temporary visa holders affected by COVID-19 restictions can apply for COVID-19 disaster payments.
Getty Images/LeoPatrizi

엘-파흐크리 회계사는 “센터링크와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정보를 찾는 것이 좋은 시작점”이라며 “지금 우리가 처한 독특한 환경에 대해 많은 연민을 보이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복지 수당 수급 자격에 대한 대기 기간은 미래의 영주권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을 유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영주권이나 관련 임시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복지 수당을 받고 있다면? 

만약 이미 사회 복지 수당을 받고 있고 상황에 변화가 있다면 반드시 센터링크에 가서 변경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엘-파흐크리 씨는 지금 받고 있는 수당과 수급 자격 요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엘-파흐크리 회계사는 “예를 들어 만약 한 사람이 파트너가 생겼거나, 또는 파트너의 소득 상황이 바뀌었거나 또는 본인의 소득 상황에 변화가 생겼거나 한다면 이는 꼭 신고돼야 하는 항목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득 증가 또는 가족이나 개인적인 상황 변경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엘-파흐크리 회계사는 “결과가 끔찍할 수도 있고, 최악은 받은 지원금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상황이 변한다면 28일 내에 이를 신고하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복지 수당 신청 자격이 되고 이미 대기 기간을 거쳤다면 센터링크에 복지 수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센터링크는 모든 자격 요건 그리고 자산 심사를 충족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해 결정을 내립니다.

정부 수당 자격이 되는지의 여부, 예상 대기 기간에 대한 정보는 온라인으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페리 박사는 “서비스 오스트레일리아(Services Australia) 웹 사이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신규 도착 거주민 대기 기간(Newly Arrived Residents Waiting Period)를 확인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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