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변호사들이 가족 비자 제도에 대한 의회 보고서 권고 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비자 제도에 대한 의회 보고서
- “가족 비자, 파트너 비자의 효율성, 공정성, 시기적절함, 적절한 처리 비용 등에 긴급한 개혁 필요”
- “비자 처리 시스템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내무부가 장기적인 전략 개발해야”
- 내무부 대변인 “보고서 권고 내용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
지난주 실시된 의회 질의에서는 “가족 비자와 파트너 비자의 효율성, 공정성, 시기적절함, 적절한 처리 비용 등에 긴급한 개혁이 필요하다”라는 권고가 나왔다.
특히 “비자 처리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내무부가 장기적인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복잡성을 줄이고 대기 시간을 줄이고 지원자들에게 더 큰 투명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내무부가 긴급히 전략을 개발하고 이를 적시에 시행하기 위해 적절하게 자원을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권법 센터의 조세핀 랑비엔 수석 변호사는 이해관계자들의 우려 사항을 담은 이번 조사 결과가 매우 의미 있다며 “시스템이 망가졌고 가족을 망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했다.
랑비엔 변호사는 SBS 뉴스에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재결합하는 것을 수년 동안 방해해 온 불합리한 지연, 과도한 비용, 차별 정책이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내무부 대변인은 상원 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다며 조사 활동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내무부 대변인은 “보고서의 권고 내용을 정부가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답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 조사 활동
이번 조사 위원회 의장은 노동당의 킴 카 상원 의원이 맡았으며 자유당의 사라 핸더슨 의원이 부의장직을 맡았다. 위원회에는 노동당 의원 3명, 자유당 의원 2명, 녹색당 의원 1명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 다수가 노동당 의원들로 구성돼 있지만 정부 여당 의원들 역시 이번 조사 결과에 반대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킴 카 상원 의원은 “위원회는 가족들 간의 상봉이 성공적인 비자 프로그램의 필수 요소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점을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의원들은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 구성원의 경험에서 “심각한 우려의 증거”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싸고, 불투명하고, 오래 걸리고, 특히나 취약한 이민자들이 길을 찾기 어렵다”라는 불만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비자 신청 절차는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평함을 보장해야 하며 호주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이민 조언 권리 센터의 알리 모흐타헤디 수석 변호사는 “장애가 있는 사람, 가정 폭력 피해자 등 수많은 취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라고 말했다.
호므타헤디 변호사는 SBS 뉴스에 “과정뿐만 아니라 법에 대해서도 탐색하거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라며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에게조차 절차와 정의가 매우 복잡하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