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노동당이 “고장 난” 가족 비자와 파트너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상원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호주 파트너 비자
- 연방 정부는 2020/21 회계 연도에 파트너 비자 쿼터를 7만 2300명으로 책정했다.
- 연방 정부는 파트너 비자 신청자에 대한 의무적인 영어 시험을 도입한다.
- 호주 내무부가 오프쇼어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의 해외 출국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노동당의 줄리안 힐 상원 의원은 “파트너 비자, 지연, 차별, 더 넓은 이슈”에 초점을 맞춘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벼르고 있다.
앞선 지난주에는 녹색당이 이 같은 조사를 요구한 바 있으며, 화요일 상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공식화될 예정이다.
힐 의원은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수십만 가구의 호주인 가족들이 자유당이 가족 비자와 파트너 비자 프로그램을 잘못 관리한 것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라며 “거의 1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파트너를 위한 비자를 필사적으로 기다리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수년간 떨어져 지내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호주 내무부는 조만간 오프쇼어 자녀 비자와 파트너 비자 신청자들의 해외 출국을 면제해 줄 예정이다. 이전까지는 호주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호주에 머물고 있는 경우 비자를 받는 시점에 호주가 아닌 해외에 나가 있어야만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해외에 발이 묶인 호주인들이 입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자 정부는 일부 오프쇼어 비자 신청자의 해외 출국을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힐 의원은 팬데믹 문제를 넘어서는 더 큰 문제점은 “잔혹한 비자 처리 지연”과 “행정 실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힐 의원은 “스콧 모리슨 총리는 마치 코로나19로 인해 지연이 발생한 것처럼 가장하고 싶어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 같은 혼란은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다. 시스템이 고장 났다”라고 말했다.
힐 의원은 또한 현행 가족 비자와 파트너 비자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모든 호주인들은 제안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서 “노동당이 주도하는 이번 상원 조사는 피터 더튼의 블랙홀인 내무부에 빛을 비추고 자유당의 불법 지연과 행정 실책을 폭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S 뉴스는 내무부에 연락을 취하고 내무부의 공식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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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Korean Source: SBS Kore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