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각주와 테러토리 법무부 장관, ‘형사 책임 연령 10세에서 12세로 상향’ 지지
- 원주민 단체, 인권 단체, 법조계 반발… “14세로 높이는 진정한 조치 필요”
- 유엔 형사 책임 연령 14세 권고
주 정부의 법무 장관들이 형사 책임 연령을 기존 10세에서 12세로 높이는 “발전된 제안”을 지지키로 합의했지만, 원주민, 토레스 해협 군도민 단체와 법조계, 인권 단체들은 “형사 책임 연령을 최소 14세까지 높일 수 있는 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반발하고 있다.
월요일 밤 법무부 장관들의 회의가 끝난 후 합의안이 발표됐으며, 이는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높이기 위한 잠재적인 법률 개혁 조사가 시작된 지 3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있은 후 원주민 법률 서비스에서 아동 범죄 분야 책임 변호사 대행을 맡고 있는 제임스 클리포드 씨는 “매우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클리포드 씨는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행동하는 시늉을 하는 것,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은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시도”라며 “제안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합의이고 형사 책임 연령을 14살로 올리겠다고 한 약속은 고사하고 실제적으로 나이를 올리겠다는 약속도 전혀 없다”라고 성토했다.
원주민 주도의 전국 사법 연합 기관인 ‘체인지 더 레코드(Change the Record)’의 셰릴 액슬비 공동 의장은 “나이를 전혀 올리지 않겠다는 것 그 이상도 아닌 그저 공허한 약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이브 더 칠드런 오스트레일리아의 매트 가디너 이사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아직 자신들이 하는 행동의 결과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호주의 청소년 사법 제도에서 10세에서 14세 사이 청소년 수감자의 60%~70%는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군도민 청소년들이 차지하고 있다.
액슬비 공동 의장은 청소년들을 감금할 경우 지역 사회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보다는 재범을 포함해 지역 사회에 더욱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경고했다.
액슬비 공동 의장은 “투옥되는 많은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 이슈와 인지적 영향 등 취약한 여러 문제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그들의 뇌는 여전히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형법 체계는 평생 동안 발달 장애와 정신 건강, 트라우마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했다.
액슬비 공동 의장은 이어서 “우리는 이미 돈데일 청소년 수용소에서 벌어진 일을 지켜봤고 원주민 어린이와 비원주민 청소년들이 사법 시스템에서 어떤 대우를 받는지를 봐 왔다”라고 말했다.
현재 유엔에서는 청소년에게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최소 연령을 14세로 권고하고 있지만 미켈리아 캐시 연방 법무 장관은 이 문제는 각 관할 구역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방 법무 장관 대변인실은 “청소년 범죄의 압도적 다수는 연방이 아닌 주와 테러토리 문제”라며 “연방 정부는 구금된 청소년들의 처우와 안전, 보호에 대한 모든 기대가 부합할 수 있도록 관할 구역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각주와 테러토리의 결정
ACT 의회는 지난해 형사 책임 연령을 10세에서 14세로 상향 조정하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호주 사법권에서는 처음으로 유엔 기준에 부합하는 법을 제정하는데 합의했다. 하지만 다른 주와 테러토리의 경우 유엔 기준에 많이 뒤처져있는 상황이다.
노던 테러토리는 청소년 구금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권고에 따라 형사 책임 연령을 12세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서호주의 경우 집권 여당인 노동당이 지난 10월 주총회에서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올리는 내용을 지지하는 동의안을 통과시켰으며, 태즈매니아주 상원에서도 지난달 유사한 안건이 통과됐다.
퀸즐랜드주, 빅토리아주, 뉴사우스웨일스주의 경우 녹색당 하원 의원들이 형사 책임 연령을 14세로 올리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