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아동 형사 처벌 최소 연령 상향해라" 압력 거세져

현행 10세인 호주의 형사 처벌 해당 연령이 지나치게 낮다며 14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Child advocacy group Save the Children argue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should be lifted by four years to 14. Source: Getty Images

아동 옹호단체 및 법률 단체들은 10세 미만의 아동을 형사 처벌할 수 있는 호주의 현행 법률을 14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법무장관은 오늘 이에 대한 공개 의견 접수가 종료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한 뒤 형사 처벌 책임 연령 변경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오는 6월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세이브 더 칠드런(Save the Children)측은 형사 처벌 최소 연령은 14세로 상향되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round the world. Source: SBS News

"사법 처벌 시스템 하에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더 안전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데 비생산적인 방법이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범죄의 굴레와 역경에 처한 아이들을 덫에 빠뜨린다"라고 아동 권리 단체의 매트 가디너 씨는 주장했다.

그는 학대당하거나 방치돼 정신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들을 돕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에 해결책이 있다고 말했다.

세이브 더 칠드런은 전국의 주와 노던 테리토리에서 예방, 조기 개입 및 전환 계획을 실행해 오고 있다.

가디너 씨는 “첫 형사처벌 연령이 어릴수록 성인이 돼서 다시 형사 처벌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범죄의 심각성 또한 증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권법 센터는 현행법이 아동 발달 및 국제 인권 표준에 관한 의학적 기준과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호주의 형사상 책임 연령인 10세 기준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연령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