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단체 ‘정부, 난민 신청 4개월 시한’ 맹 비난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희망자들에 대해 10월 1일까지 난민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연방정부의 조치에 대해 난민 단체와 관련 법률 단체의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Australian Federal Immigration and Border Protection Minister Peter Dutton (AAP Image/Sam Mooy) NO ARCHIVING Source: AAP

국내에 체류 중인 난민 희망자들에 대해 10월 1일까지 난민 신청 절차를 밟도록 한 연방정부의 조치가 난민 희망자의 추방을 위한 전초전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난민 단체와 관련 법률가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이어지자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하고 싶은 비난을 다 쏟아내더라도 정부는 가짜 난민을 색출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역설했다.

피터 더튼 이민장관은 앞서 "호주에 선박 편 등으로 밀입국했지만 난민 지위 신청을 원하는 희망자들은 10월 1일까지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며 데드라인을 설정했다.

이에 대해 2천여 명의 난민 희망자들의 변론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저명한 난민 전문 법률가 데이비드 맨 변호사는 "복잡한 난민 신청 절차 등을 고려하면 4개월의 시한은 비상식적인 요구"라고 반발했다. 그는 "전임 노동당 정부로부터 자유당 연립 정부에 이르기까지 수천 명의 난민 희망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점을 적극 상기시켰다.

더튼 이민장관은 "이들 다수가 그저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기다렸지만, 이민부의 질의에 응답도 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고 통박했다.

더튼 이민장관에 따르면 현재 7,500여 명의 밀입국 난민 희망자가 국내에 체류 중이다. 이들 중 다수는 전임 노동당 정부 시절 밀입국 알선 조직의 도움으로 신분증 등을 모두 파기한 채 호주에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일부는 7년 전 호주에 밀입국한 상태다.

더튼 장관은 "전임 노동당 정권의 정책적 난맥상으로 지금까지 무려 137억 달러의 비용이 지출됐고, 이 같은 난맥상 해소를 위해 정부가 최종적으로 4개월의 시한을 설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