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가 호주 시민권 신청을 적시에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내무부는 지난 3년 동안 국가 안보와 지역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도입된 조치가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동의하지 않았다.
호주 국가 감사원(Australian National Audit Office)의 감사 결과 2017/18 회계 연도 기준으로 시민권 신청(by conferral 기준)이 80일 안에 처리된 경우는 15퍼센트에 불과했다.
이는 80일 안에 지원자의 80퍼센트를 처리하겠다는 2017년 당시 내무부의 목표치와는 크게 대조되는 수치다.
내무부는 시민권 신청서를 등록한 후 시민권 수여식에 참여할 때까지의 기간을 일반적인 시민권 처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이번 감사에서는 “신청된 시민권 지원서의 상대적인 복잡성이 감소했음에도, 2017년 3월에서 2018년 9월 사이에 시민권 처리 기간이 크게 증가한 점”을 발견했다.
감사원은 “최근 몇 년 동안 시민권 수요의 증가는 기술 비자를 받아 호주에 입국한 좋은 지원 서류를 갖춘 사람들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자에 대한 심사 강화가 시민권 처리 기간 연장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내무부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내무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안된 훈련을 주도하고 있지만, 실행은 느리다”라고 꼬집었다.
내무부는 감사원의 주장에 즉시 이의를 제기했다. 내무부는 “호주의 국가 안보와 지역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지난 3년 동안 내무부가 도입한 강화된 평가 시스템이 이제 성과를 내고 있다”라며 “우리는 항상 속도보다 이러한 노력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무부는 “최근의 활동 수준에 근거해 시민권 처리와 관련된 자금 지원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되짚어 보라”는 감사원의 권고 사항에는 동의 의사를 밝혔다.
반면 내무부는 “시민권 처리와 관련된 주요 성과 지표를 공개하라”라는 감사원의 권고에 대해 “사람들에게 비현실적인 기대감을 줄 수 있다”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감사는 호주 연방 옴부즈맨과 난민 협의회 등이 시민권 처리 기간과 관련해 우려의 뜻을 제기한 후 실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