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SBS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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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더튼의 457비자 관련 발언이 틀린 것으로 확인된 여섯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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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 457 비자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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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튼 장관은 패스트푸드 업체가 457비자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하며 호주 청년들에게 우선적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튼 장관은 또한 "청년 실업률이 14~15 %인 지역의 회사가 그 지역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데려오도록 허용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죠.
이와 함께 "내가 그것을 중단시켰고, 현재 노동당 457 프로그램의 다른 측면도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애쓰는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BS 뉴스 데이터 전문 기자인 잭슨 고스 스내입 기자가 지역별 청년 실업률과 457비자 발급 수를 비교해본 결과 더튼 장관이 한 발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됐습니다. 조사 결과 자신의 발언과 달리 더튼 장관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에서도 수천 건의 457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청년은 15세에서 24세 사이 인구를 일컫고, 2017년 1월까지 1년간의 실업률이 이용됐습니다.)
2014년 말 피터 더튼이 이민장관이 된 이후 지금까지, 청년 실업률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백 개에서 많게는 1,700여 개의 457비자가 발급된 지역은 여섯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적어도 이곳 여섯 지역에서는 457비자에 관한 더튼 장관의 발언이 틀렸다는 얘기죠.
먼저 멜번 북서부 지역을 보죠. 청년 실업률이 17.5%인데도 2015년 1월부터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급된 457 비자는 534건을 기록했습니다.
멜번 남동부 지역 역시 청년 실업률은 17.5%였는데요. 하지만 이곳에서도 2015년 1월 이후 지금까지 491건의 457비자가 발급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민부 대변인은 '멜번 북서부와 남동부에서 457비자 소지자가 늘어난 부문은 패스트푸드 같은 초보 수준의 일자리가 아니라 의료 보건, 제조, 서비스 부문 같은 고 숙련 직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이들 두 지역은 경제와 인구 두 가지 측면에서 성장하는 지역으로 숙련노동자 수요가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19.3%를 기록한 애들레이드에서도 268건의 457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청년실업률이 20.8%를 기록한 타운스빌에서는 242건의 457 비자가 발급됐네요.
케언스의 경우에는 청년 실업률이 무려 24.4%에 달했는데요. 이곳에서도 274개의 457 비자가 발급됐습니다.
또한 청년 실업률이 15.4%를 기록한 퍼스에서는 457 비자 발급이 무려 1,737건을 기록했죠.
한편 피더 더튼 이민장관의 주장과 달리 457 비자 프로그램이 신입 일자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애들레이드 대학의 법대 부교수인 조애나 하우 박사는 호주 청년들이 일자리를 놓고 457비자 소지자와 경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우 박사는 “광범위한 근로권이 있는 유학생이나 무제한 근로권이 있는 워킹홀리데이 같은 다른 비자 카테고리를 놔두고 457비자 소지자가 청년 실업자로부터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얘기는 솔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457비자의 약 99%는 최소한 Certificate III 자격증과 2년간의 실무 훈련이 필요한 일자리에 발급됐다는 겁니다.
또한 '457비자로 외국인 숙련 근로자를 데려다 쓰게 되면 호주에 있는 기업들이 굳이 비용을 들여서 호주 청년들을 트레이닝 시키지 않으려 할 것이다.'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호주대학교 정책개발센터 연구원인 헨리 셰렐 씨는 노동시장에서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라고 반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