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더튼 내무 장관은 “아동 성추행범들의 신상 정보가 온라인에 공개된다면 가족들이 더욱 안전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 주요 아동보호 단체는 더튼 장관의 전국 성범죄자 등록 조치가 “정치적 이목 끌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연방 정부는 현재 주 정부들과 이 같은 내용을 협의하며, 전국 데이터베이스 등록에 주정부가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아동 성 학대와 착취 행위가 77% 증가했다는 호주 연방 경찰의 보고서가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더튼 장관은 “성범죄자 등록이 범죄자들을 저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등록된 성범죄자들이 자녀에게 접근하는지에 대해 부모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남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튼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들을 먹이로 삼는 개인들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아이들에 대한 학대와 착취는 더욱더 확산되고, 조직화되고, 극단적으로 변모하는 세계적인 전염병”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획 중인 온라인 등록부에는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가명, 생년월일, 범죄 내용, 우편번호와 같은 거주 지역을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등록될 예정이다. 또한 성범죄 희생자의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법 집행을 통해 조사가 이뤄지고,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신상 정보는 확인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으로, 주 정부의 지지가 없이는 성범죄자 등록 방안 역시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린이 보호 단체 ‘브레이브하트(Bravehearts)’는 연방 정부의 이번 발표가 정치적 이목 끌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브레이브하트의 헤티 존스톤 회장은 성명을 통해 “만약 정부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일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을 심각하게 다루고자 한다면, 가족법 시스템에 대한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의 실시를 지지해야 한다”라며 “위험한 성범죄자들을 우리 사회로 돌려보내는 법안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존스톤 회장은 “서부 호주가 영국과 미국의 제도를 결합한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라며 “성범죄자에 대한 전국 등록 제도를 실행한다면 이미 서부 호주에서 실행 중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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