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법안 논의 ‘상원 청문회’.. 난민 법 단체 “취약 계층 이민자 막는 것”

정부가 제안한 시민권 법안의 잠재적인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poses for a photo with new Australian citizens at an Australia Day Citizenship Ceremony and Flag Raising event in Canberra, Thursday, Jan. 26, 2017. (AAP Image/Mick Tsikas) NO ARCHIVING

Prime Minister Malcolm Turnbull poses for a photo with new Australian citizens at an Australia Day Citizenship Ceremony in Canberra. Source: AAP

정부가 제안한 시민권 법안의 잠재적인 수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상원 청문회가 열렸다. 정부는 영어 능력 강화와 가치 평가에 대한 수정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시민권 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이민 장관이 행정 재심 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도 제안됐다.

지역사회와 난민 옹호 단체들은 "이민 장관의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난민 법 단체의 데이비드 맨 수석 이사는 "이번 수정은 호주 시민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맨 변호사는 "시민권 법안 수정으로 시민권을 획득하는 것이 힘들어질 그룹은 난민들과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이라며 "이번 수정 법안이 통과된다면, 이미 호주의 경제, 사회, 문화, 공동생활에서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는 난민들과 취약한 이민자들이 거부 될 것으로, 이들은 이미 호주의 법과 가치를 지킬 것을 약속한 사람들로 좋은 시민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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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ames Elton-Py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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