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열 커미션 최종 보고서 발표.. ‘돈 데일 소년원, 폐쇄 권고’

로열 커미션은 최종 보고서를 통해 돈 데일 소년원의 즉각 폐쇄를 권고했다.

Applause at the release of the fin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Applause at the release of the final 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Source: Elliana Lawford/NITV News

17일 발표된 로열 커미션 최종 보고서에서 돈 데일 소년원의 즉각 폐쇄를 권고했다.

지난해 호주 공영방송 ABC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포 코너스'는 다윈에 소재한 돈 데일 소년원에서 발생한 소년원생에 대한 교도관들의 잔혹행위를 폭로했으며, 이에 말콤 턴불 연방 총리는 호주식 특검 로열 커미션 조사를 도입한 바 있다.

로열 커미션 최종 보고서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형사 책임 연령을12살로 상향 조정하고, 소년범에 대한 장기간의 격리와 통제를 종식할 것을 권고했다. 뿐만 아니라 소년범 갱생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조치를 촉구했다.

로열 커미션은 ‘소년원에서 수년 동안 발생해 온 충격적인 제도적 실패가 드러났다”라며  “이에 대한 방치 수준이 매우 높았다”고 지적했다. 로열 커미션은 또한 아동 보호 및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의 일환으로 새로운 아동 법원과 아동 및 청소년 위원회의 설립을 촉구했다.

노던 테리토리의 마이클 거너 수석 장관은 청소년 사법제도 개혁에 필요한 많은 일들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거너 수석장관은 “지난해 수석장관이 됐을 때에 변화를 이끌어 내는 책임을 받아들였다”라며 “미래의 수석장관은 청소년 사법 제도의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노던 테리토리 내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소년원에서 끔찍한 처우를 받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청소년 사법제도에 대해 노던 테리토리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점검을 시작했다”라고 덧붙였다 .

노던 테리토리 정부의 데일 웨이크필드 가족부 장관은 스카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로열 커미션의 권고사항을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크 필드 가족부 장관은 “노던 테리토리의 안전한 지역 사회 구축을 위한 장기적인 헌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다”라며 “청소년 사법 제도가 개선되고 더욱 효과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로열 커미션을 이끈  원주민 지도자 ‘믹 구다’와 ‘마가렛 와이트’ 위원은 ‘권고사항이 시행될 경우에는 향후 10년에 걸쳐 노던 테리토리 정부가 최소 3억 3천5백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WATCH: Dylan Voller responds to RC fin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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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lliana Lawford, Staff writer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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