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불 정부의 소득세 인하 패키지가 원내이션과 중도연합의 찬성으로 상원을 통과했다.
이 세제개혁은 연방 정부의 2018년 예산에 담긴 핵심 정책으로 자유당 연립은 차기 연방 총선을 앞두고 이를 주요 홍보 포인트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계 감세 조치가 7월 1일 발효되지만, 다음 회계 연도가 끝나고 세금 환급 신청을 하고 나서야 실제 줄어든 세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원내이션과 중도연합, 두 군소 정당의 지지로 법안 가결에 필요한 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중도연합은 장래 정부가 이 패키지에 포함된 일부 장기 감세 조치 무효화를 추진할 경우 이를 지지할 방침이다.
이 패키지에는 오는 7월 1일부터 일차적으로 중저소득자의 소득세를 인하해주고, 2022년과 2024년에 주로 상위 소득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감세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러한 소득세 인하 조치로 7년간 1440억 달러의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폴린 핸슨 원내이션 당수는 목요일 오전 의회의사당 밖에서 기자들에게 “이를 강력히 고려해본 후 국민에게 필요한 정부 감세안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핸슨 상원의원은 노동당, 팀 스토러 의원, 중도연합 등과 마찬가지로 3단계 감세안의 비용에 대해 우려했다. 2024년 시행예정인 감세 조치는 연 소득 $41,000에서 $200,000 사이의 과세 구간을 모두 없애고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조치이다.
핸슨 상원의원은 해당 감세 조치에 드는 비용을 우려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2년 이내에 예산 흑자 회복을 달성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줬다고 말했다.
원내이션은 소득세 인하패키지에 찬성해주는 대가로 과거 법인세 인하안 찬성 조건으로 얻어낸 바 있는 견습직 1,000개 지원 약속을 다시 받아냈다.
앞서 수요일 상원이 2024년 인하조치를 따로 분리해 부결시키면서 정부의 소득세 인하패키지 전체 통과가 물 건너간 듯이 보였지만, 턴불 정부는 즉시 패키지 전체 통과를 재시도했고, 목요일 투표에서 팀 스토러를 제외한 크로스벤치 의원 전원이 찬성표를 던지며 감세 패키지 전체가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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