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인 흄 수퍼에뉴에이션 장관 “정부 주택 보증금 계획, 단기적 집값 상승 가능” 인정

연방 정부와 노동당이 “첫 주택 구입자들이 수퍼에뉴에이션을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공약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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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AAP / LUKAS COCH/AAPIMAGE

자유당 연립과 노동당이 주택 정책을 놓고 정면충돌한 가운데, 수퍼에뉴에이션 장관이 자유당 연립이 제안한 주택 정책의 결과로 집값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자유당 부동산 정책: ‘수퍼 홈 구매 제도’(Super Home Buyer Scheme)

  • 첫 주택 구입 희망자, 수퍼 적립금 40%, 최대 5만 달러까지 주택 구입 보증금 활용 허용
  • 제인 흄 수퍼에뉴에이션 장관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노동당 타냐 플리버섹 의원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은퇴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

제인 흄 수퍼에뉴에이션 장관은 월요일 ABC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기로 결정할 수 있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흄 장관은 이어서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고 주택 공급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며 “금리와 공급 측면에 더해 수요 측면을 살펴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날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브리즈번 컨벤션 센터에서 거행된 총선 승리 출정식에서 ‘수퍼 홈 구매 제도’(Super Home Buyer Scheme)를 발표하며 “첫 주택 구입 희망자들에게 최대 5만 달러의 범위 내에서 수퍼애뉴에이션 적립금의 40%까지 주택 구입 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자유당 연립의 ‘수퍼 홈 구매 제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수퍼에뉴에이션을 사람들이 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모리슨 총리는 월요일 4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건 여러분의 돈이다. 여러분의 연금에 들어간 돈이다. 여러분이 벌었고 모은 돈이다”라며 “우리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노동당의 타냐 플리버섹 의원은 과거에 존 하워드, 피터 코스텔로, 말콤 턴불과 같은 자유당 인사들도 이 정책에는 반대해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녀는 월요일 세븐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오늘의 집과 나이 들어서의 빈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책이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사람들이 은퇴 후 받을 연금이 줄어든다는 것도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자유당 연립의 수퍼 홈 구매 제도 발표 후 주택 업계는 환영의 목소리를, 수퍼에뉴에이션 업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에바 쉐를링크 AIST(Australian Institute of Superannuation Trustees) 최고경영자(CEO)는 “수퍼에뉴에이션을 주택 보증금으로 사용할 경우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호주인들이 더 많은 부채를 얻게 될 것이고 노후 저축은 고갈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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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SBS News

Presented by Justin Sungil Park

Source: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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