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연방 정부가 20일 이민 프로그램의 상한선을 낮추고, 숙련 기술 이민자들이 지방 도시에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이민 정책을 발표했다.
모리슨 정부는 이 자리에서 대도시 인구 집중화가 불러오는 악영향을 완화하면서, 주민들에게 필요한 주요 공공 서비스를 확보하려는 소도시와 지방 도시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방 정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호주는 꾸준한 인구 증가에 힘입어 발전해왔고,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이민 국가”라며 “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호주의 기반 시설 및 서비스 수준은 인구 성장을 따라가지 못했고 이는 특히 멜번, 시드니, 퀸슬랜드 동남부에서 교통 체증 및 혼잡한 대중교통의 원인이 되어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동시에 호주의 소도시들과 지방 도시 들은 심각한 인구 감소를 겪고 있고 일부 지방에서는 인력 부족으로 일자리가 남아돌고 있으며, 현재 호주 지방에는 약 47,000여 개의 일자리가 채워지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민 정책
이에 따라 모리슨 정부는 영주권 취득 상한선을 향후 4년 동안 기존의 19만 명에서 16만 명으로 축소하고, 더 많은 신규 이민자들이 대도시를 벗어나 지방 도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3년 동안 호주 지방 도시에 살면서 일할 경우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두 종류의 지방 기술 이민 비자를 도입하고 호주 지방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은 졸업 후에 1년 더 체류할 수 있는 졸업 후 근로 비자를 발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언급한 ‘지방’은 시드니, 멜버른, 퍼스, 브리즈번, 골드코스트를 제외한 외곽 지역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새롭게 도입될 두 가지 유형의 지방 비자 신청자들에게는 우선권이 주어지며 이민 직업군 내에서 대도시 거주인들보다 더 많은 일자리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 비자 취득자들은 호주 지방에서 3년 동안 거주하면서 일했음을 증명해야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기차, 도로 혼잡 완화
또한 정부는 전국의 도로, 항공 기반 시설에 750억 달러를 투자하고 인구 밀집 해소를 위한 기반 시설 구축을 위해 도시 인구 밀집 펀드 10억 달러를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멜버른에서 셰파톤, 시드니에서 뉴캐슬, 브리즈번에서 선샤인을 잇는 고속 열차에 대한 사업 타당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전국 도로, 철도, 항공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은 오는 4월 2일 연방 예산안 발표 시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한 미래 설계
마지막으로 모리슨 정부는 주 정부, 테리토리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며 지역 인구가 필요로 하는 기반 시설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발표했다.
상향식 접근법을 적용하여 인구 관리 문제를 COAG 논의의 주요 안건으로 유지하고, 세 단계 정부 간 협력 도모를 위해 새로운 도시 계획 및 지방 도시 계획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인구증가와 관련한 일관된 전문성을 지닌 인구 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