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체 대표가 정부의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이번 법인세 인하로 80만 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법인세 개혁안에 따라 연 매출액 5천만 달러 이하 기업에 대한 법인세가 27.5%로 인하되며 앞으로 3년에 걸쳐 25% 수준까지 내려가게 됐다.
이번 법인세 인하로 인해 줄어드는 조세수입액은 10년간 240억 달러, 앞으로 4년 동안은 52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정부가 제안했던 원안과 비교할 때 절반 정도로 줄어든 규모다.
호주상공회의소 제임스 피어슨 대표는 이번 개혁안의 긍정적인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피어슨 대표는 "재무부가 계산을 했고 이를 감당할 수 있으며, 게다가 이 혜택의 3분의 2가 국내 가계와 가정으로 유입될 것임을 재무부가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것은 호주 사업체와 직원들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의 일자리를 찾는 사람에게도 아주 좋은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연방 야당은 닉 제노폰 팀이 연방 정부와 "미심쩍은 거래"를 해서 법인세 인하 안을 통과시켰다고 비난했다. 기업들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에 대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연방 정부가 어제 닉 제노폰 팀을 포함한 군소 정당과 무소속 의원들과 협상을 통해 해당 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닉 제노폰 상원 의원은 원래 법인세 인하 대상 업체를 매출액 1천만 달러 이하의 업체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제노폰 상원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 패키지를 지지하는 대신에 정부로부터 전력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노인 연금 수령자에게 일회성 전기료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예비 재무장관인 크리스 보웬 의원은 ‘이는 나쁜 거래’라고 비난했다. 보웬 의원은 "노인연금 수령자 1인에 대한 지원이 주당 $1.50가 안되는데, 정부는 청정 에너지 보조금에서 67달러 이상을 깎으려고 시도한다"라며 "닉 제노폰이 진실했다면, 청정에너지 보조금을 구했겠지만,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노인 연금 수령자가 많은 손해를 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느냐'라는 문제에서 말콤 턴불 본인은 ‘예산을 기다려보자'라고 말했다”라며 "정부가 다른 조치를 통해 어떻게 그 비용을 댈지 걱정되며 정부의 예산 삭감 제안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