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이어져 온 턴불 정부의 각료 3명이 빅토리아 주 최고 법원을 비판한 발언을 사과하며 해당 발언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빅토리아 주 최고 법원은 3명의 각료에 대해 법정 모독죄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렉 헌트 보건장관, 앨런 터지 복지 장관, 마이클 수카 재무 차관은 ‘테러 사건과 관련해 빅토리아 주의 사법부가 테러 범죄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고 비판한 후 해당 법원으로부터 출석 명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호주의 몇몇 언론사들도 기소 위험에 처해 있었다.
빅토리아 주 마릴린 와렌 수석 재판관은 2건의 테러 관련 사건의 판결이 유보된 점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와렌 재판관은 ‘소송 심리 원칙은 법정에 나오는 사람을 보호하는 장치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력, 논평의 영향 없이 본안 판결에 의해 결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3명의 각료가 거리낌 없는 사과를 빨리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각료들과 언론사들이 그들의 발언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면 기소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와렌 재판관은 “법원은 이런 끔찍한 행동이 되풀이되지 않을 것을 기대하며 강경한 어조로 표현한다”라며 “이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만약 재발할 수 있다면 법 집행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며 “본 법정은 소송 심리 원칙으로 보호받는 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나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ha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