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y Points
- 연방의회, 7월 31일 연방의회 재개연방의회
- 연방야당, 전임 정권 비리 의혹 전면 부인
- 스콧 모리슨, 로보데트 로열커미션 조사결과 전면 부인
- 연방정부,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 재상정
연방 의회가 5주간의 휴회를 마치고 복귀한 가운데 전직 자유당 연립정부 각료들이 재임 시절 비리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박하고 나섰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내무부가 나우루 정치인에게 뇌물을 준 시드니 사업가와 930만 달러 규모의 국외 유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해명했다.
클레어 오닐 내무부 장관은 다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국외 유치 계약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더튼 당수는 국가반부패위원회(NACC)가 부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역공세를 펼쳤다.
더튼 당수는 "내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이러한 서비스 조달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전적으로 해당 부서의 문제며, 내무부 업무와 관련해 내가 관여한 계약이나 계약 조건 협상, 계약 내 조항은 없다"고 강변했다.
그는 "장관이 개인의 행동에 대해 합법적인 우려가있는 경우 회부 할 문제가 있다면 총리로서 공동 서명해 국가반부패위원회에 회부하고 자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꺼이 서명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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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휴회 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한 전직 장관은 더튼 당수뿐만이 아니다.
스콧 모리슨 전 연방총리는 선거 패배 이후 여섯 번째로 의회에 출석해 자동부채 환수 시스템, 즉 로보데트 로열커미션 보고서에서 밝혀진 자신에 대한 불리한 조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
이달 초에 발표된 보고서에선 모리슨 전 총리가 2015년 자동부채 환수 시스템을 도입할 당시 부서 공직자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사회봉사부 장관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 모리슨 전 총리에게 불리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모든 잘못을 부인하며 정치적 린치라고 항변했다.
모리슨 전 총리는 "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저에 대한 불리한 조사 결과는 근거가 없고 잘못된 것으로 완전히 부인한다"며, "이 보고서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제 인격을 공격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이후 호주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시기에 국가를 위해 봉사한 저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퇴임 후 행해진 또 다른 시도일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정치적 린치 캠페인에는 정부의 정치적 보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준법 절차를 무기화하는 것이 다시 한 번 포함됐다"며 "이 캠페인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한편, 다음주 의회 의제에는 주택 및 구직자의 변화에 따른 생활비 대책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상원에서 수개월 동안 교착 상태에 빠진 핵심 주택 법안인 호주미래주택기금 법안을 2일 하원에 다시 재상정했다.
녹색당은 겨울 휴회 전에 상원이 정부의 100억 달러 규모의 ‘호주 미래 주택기금’ 법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하도록 인준를 막았다.
녹색당은 공공서민주택에 연간 25억 달러를 직접 투자하고, 2년간 전국 임대료를 동결한 후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설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녹색당 주택 담당 대변인 맥스 챈들러-마더 의원은 녹색당이 10월에 표결에 부쳐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맥스 의원은 "우리는 이번 주 협상에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며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결과는 공공서민주택에 대한 더 많은 자금 지원과 무제한 임대료 인상을 불법화하는 등 임차인을 위한 계획이 포함된 법안을 가능한 한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례는 정부에 넘어갔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는 그들이 조기 총선이라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려는 모습을 봤다"며 "우리는 성실하게 협상할 준비가 돼 있고 기꺼이 협상할 의향이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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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공공주택 공급 확대위한 ‘미래주택기금법’ 통과에 박차
야당은 3만 채의 공공서민주택을 짓기 위한 기금 설립 법안에 계속 반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정부는 상하원 해산을 통한 조기총선 실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줄리 콜린스 주택 장관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더 많은 주택이 건설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또한 이전 예산안 발표에 따라, 복지 수당을 2주당 40달러 인상하는 방안을 이번주 도입할 예정이다.
안전망 법안에는 물가 상승률도 포함돼 9 월부터 구직자 수당이 2 주당 56 달러로 인상될 전망이다.
자넷 라이스 녹색당 사회서비스부 대변인은 하루에 4달러 인상하는 것은 커피 한 잔 가격도 안되는 금액이라며, 인상폭이 충분하지 않다고 질타했다.
피터 더튼 야당 당수는 자유당이 구직자 수당을 삭감하지 않고 복지 수혜자가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도입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튼 당수는 이 수정안은 정부의 지원 없이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지만 야당은 계속해서 인상안에 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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