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정부 정책에 따라 주요 은행 두 곳이 2020년 새해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보증금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NAB와 커먼웰스 뱅크(Commonwealth Bank)의 이 같은 변화는 새해 첫 날인 수요일부터 적용된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
첫 주택 대출 보증금 제도 (First Home Loan Deposit Scheme) 하에서 첫 주택 구매자는 5% 정도의 예금으로 주택을 구매할 수 있어 시장에 더 빨리 진입할 수 있게 된다.
주요 은행 외 25개 대출 기관도 2월 1일부터 보증금 대출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 제도로 연간 최대 1만 명가량에게 보증금 지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모든 대출 기관은 이 제도의 자격을 갖춘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다른 대출 프로그램의 고객보다 높은 이자율을 부과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타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
단, 대출 신청자는 연간 개인 소득 최대 12만 5000달러, 부부 소득 최대 20만 달러 이하여야 하며, 주택 가격 상한선 등의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 수당
또 1월 1일에 백만 명 이상의 호주인들이 정부 수당을 받게 된다.
이는 간병인 수당, 청소년 수당, 학자금 보조(Austudy), 오지 아동 지원, 이동수단 수당, 고아 연금 및 일부 장애 지원 연금 및 원주민 학비 보조(ABSTUDY) 수급자들에게 적용된다.
이러한 변화의 일환으로 연금 대출 제도(Pension Loans Scheme) 복리 이자율이 5.25%에서 4.5%로 감소된다.
또 2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는 아동 치과 보조금 일정(Child Dental Benefits Schedule)이 확대됨에 따라 2년에 걸쳐 1천 달러 상당의 치과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의약품 급여 제도(PBS) 안전망
또한 보건 부문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약품 급여 제도 안전망 하에서 컨세션 카드소지자들은 연간 약 12개 적은 의약품 급여 목록을, 일반 환자들은 2개 줄어든 목록을 적용함에 따라 연간 최대 80달러를 절약 할 수 있게 된다.
계절성 인플루엔자 및 B 형 간염에 대한 여러 백신도 국가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등재될 예정이며, 지방 지역의 의사들은 새로운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사업자의 경우, 연금 보장법(SG) 과 관련해 허점이 지적돼온 두 개의 법안이 폐지된다.
고용주는 더 이상 샐러리 새크리파이스(salary sacrifice, 급여를 연금으로 대체하는 것)를 사용해 직원에 대한 연금 보장법 의무를 충족시키거나 샐러리 새크리파이스로 인해 낮아진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연금 보장법 기여금을 계산할 수 없다.
노인 복지 부문 관리 감독
노인 복지 부문에서는 노인 복지 품질 및 안전위원회(Aged Care Quality and Safety Commission)가 모든 거주 및 가정 방문 서비스 제공자의 승인, 노인 복지 준수 및 집행 조치 관리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권한을 갖는다.
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유제품 행동 수칙이 새해부터 시행되며 구매자와의 거래, 분쟁 해결 프로세스 설정,필요에 따라 소비자 감시 기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산자 측에 더 많은 영향력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