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국세청 ‘불법 외국인 구입 주택, 300채 이상 매각 조치’

호주 국세청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소유주의 주택 300채 이상에 대한 매각 조치를 강행했다.

Source: AAP

호주 국세청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외국인 소유주의 주택 300채 이상에 대한 매각 조치를 강행했다.

호주 국세청이 외국인 투자 규정을 위반한 소유주들에게 법적 조치를 취한 후, 2015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총 316채의 부동산이 매각됐다.

외국인 소유주들은 중국, 영국,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다양한 국적 출신들로,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인도, 미국, 홍콩, 이탈리아, 독일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택 가치는 총 3억 8천만 달러 규모로, 외국인 불법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144채)은 빅토리아 주에서 발견됐다. 이어서 NSW 주가 73채, 퀸슬랜드 주가 64채로 뒤를 이었다.

가장 많은 수는 2017-18 회계연도에 강제 매각됐으며, 이때 매각된 131채의 부동산 가치는 1억 3천390만 달러에 달했다.

 호주 국세청은 지난 2015년 호주 내 부동산을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주택 부동산 준수(residential real estate compliance)’ 책임을 맡게 됐으며, 이후 강제 매각이라는 조치를 취하게 됐다.

조쉬 프라이든버그 연방 재무 장관은 “규칙을 시행하려는 정부 약속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호주 국세청은 또한 호주에서 부동산을 구입하기 전 외국인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했거나, 승인된 신청 조건을 위반한 1,500채 이상의 외국인 주택 소유주에게 벌금 통보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