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도시의 인구 급증으로 인한 혼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방 정부가 새로운 이민자의 일부를 지방 도시에서 최소한 몇 년간 지내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앨런 터지 신임 연방 인구 장관은 9일 “(정부의) 개혁안 하에서 영주 이민자 가운데 많게는 45%가 최소 수년간 지방 거주라는 조건이 붙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터지 장관은 “호주의 인구 증가 부분에서 절반 이상은 이민자들이 책임을 지고 있다”라며 “일부 이민자들을 시드니와 멜버른의 외곽 지역에서 살도록 장려함으로써 혼잡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터지 장관은 “순 이민자 수의 증가가 호주 전체 인구 증가의 60%를 차지하고 있고, 시드니와 멜버른의 경우 인구 증가의 75%를 차지한다”라며 “많은 수의 신규 이민자들이 작은 주와 지방에 정착하는 방법으로 대도시의 압박을 덜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멜버른 기획 분석가인 마이클 벅스턴 교수는 “호주에서 인구 압력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이민자들이 지방 도시에 살도록 권장하는 방법이 (대도시 혼잡 문제 해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Migrants will be directed away from these cities under the government's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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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MIT 대학에서 환경 및 기획 분야 명예 교수로 있는 마이클 벅스턴 교수는 “문제는 정부가 급속한 인구 증가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 기반시설을 계획하고, 구축하지 못한 점”이라고 꼬집었다. 벅스턴 교수는 “시드니와 멜버른에서 이 같은 문제는 특히 사실”이라고 말했다.
앨런 터지 장관 역시 시드니의 경우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해 “따라잡는 단계(catch-up stage)”라는 점을 인정했다.
벅스턴 교수는 “사회 기반 시설 실패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너무 과도한 의존을 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 부문에 너무 많이 개방했다”라며 “정부가 많을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정부안에 형성되어 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벅스턴 교수는 “멜버른의 경우 8년마다 1백만 명의 주민이 늘고 있다”라며, “2050년이 되면 인구가 1천만 명에 달한다”라는 예측도 소개했다.
벅스턴 교수는 “연방정부가 백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들을 지방 도시에 정착하도록 설득함으로써 인구 압박을 해소한다 하더라도, 시드니와 멜버른은 여전히 중대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정부가 지역 정착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하더라도 여전히 인구 증가는 주도에 집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Migrants will be forced to live on regional Australia up to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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벅스턴 교수는 “로스앤젤러스와 같은 세계에서 가장 혼잡한 도시 중 일부는 대중교통에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고, 사회 기반 시설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말했다.
“로스앤젤러스, 샌프란시스코, 미국 서부 해안 도시들은 도시의 대중교통을 완벽히 재구축하고, 거대한 신규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갖췄습니다.”
벅스턴 교수는 “아시아 대도시들을 포함해 전 세계 많은 정부가 이런 역할을 한다”라며 “정부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요구 사항을 계획하고 예측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책임을 져야 하고, 사후 대응식 태도는 버려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