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리슨 정부가 오늘 이민자를 최소 몇 년간 지방에 거주하도록 강요하는 비자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방 정부는 시드니, 멜번 등 대도시의 인구 폭증을 억제하고 지방을 활성화하려는 방안으로 이 같은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앨런 터지 신임 연방 인구장관은 이 개혁안 하에서 영주 이민자 가운데 많게는 45%가 최소 수년간 지방 거주라는 조건이 붙은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 비자를 통해 지방으로 빠지는 인구는 연간 영주이민 상한인 19만 명 가운데 5천 명 가량에 불과합니다.
국민당과 ‘농민 연합’ 같은 핵심 로비 단체의 지지를 받는 이번 개혁안은 훨씬 더 야심 찬 인구 분산책으로 이민자의 거의 절반 정도를 지방이나 상대적으로 작은 주에 정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 후원 비자를 받아 들어오는 25%의 이민자와 가족재회 비자로 들어오는 30%가량의 이민자는 해당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터지 장관은 “약 45%의 비자는 어떤 지리적 위치와 연관돼 있지 않고 따라서 다른 곳에 거주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장려할 기회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들 비자는 “장려와 일부 조건의 조합”을 이용해 이민자가 “적어도 몇 년간” 대도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inister for Human Services Alan Tudge Source: AAP Source: AAP
정부의 이 같은 개혁안에 대해 연방 야당은 이로 인해 호주 시민의 취업 기회가 타격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당 예비 고용장관인 브렌든 오코너 연방 하원의원은 빈 일자리가 호주 시민에게 먼저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코너 의원은 “현 정부가 임시 비자 오용과 악용을 못 본척했고, 이것이 임시비자 소지자뿐만 아니라 호주인의 구직기회에도 피해를 줬다.”고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한편 빅토리아주 노동당 정부는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대니얼 앤드류스 주총리는 빅토리아 주정부가 인구 증가에 발맞춰 이미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앤드류스 주총리는 “사람들에게 어디에서 살지 말지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살든 모든 빅토리아 주민을 연결해주고, 일자리를 만들고 도로와 철도, 병원, 학교 등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앨런 터지 인구 장관은 지방에 거주해야 하는 정확한 기간이나 비자 조건 위반 시 적용 가능한 처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