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ghlights
- 테러 혐의로 호주 시민권 박탈된 2명…시민권 복권 예정
- 연방 대법원…내무장관 권한 발동 시민권 박탈은 위헌이라 판결
- 판결 근거: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세 자녀와 함께 시리아 수용소에 구금된 호주 여성의 아버지가 수요일 발표된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딸이 호주로 돌아올 수 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선 수요일 연방 대법원은 전 내무장관이 권한을 발동해 테러 용의자의 시민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 대법원은 2021년 7월 당시 카렌 앤드류스 내무 장관이 테러 용의자의 호주 시민권을 박탈한 것은 불법이라며, 전임 자유당연립 정부가 법제화해 내무부 장관에게 시민권 박탈 권한을 준 것은 사법적 권한을 준 것으로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터키 출신의 호주인 데릴 알렉산더(35) 씨는 이슬람국가 IS에 가담한 것으로 평가된 후 지난해 7월 호주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시민권이 박탈된 다른 1명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세이브 더 칠드런’은 호주 시민권법은 14살에서 18살 사이의 청소년에게도 적용이 된다며, 시리아 수용소에 갇혀 있는 호주 청소년 47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 수감된 호주인 어린이는 최소 4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아이들 중 3명은 시드니에 사는 카말 다부시 씨의 손자들이다.
딸이 시리아에 구금된 카말레 다부시 씨는 S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정부가 개입해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의 딸 마리암 다부시 씨와 세 자녀는 2015년부터 시리아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
마리암 다부시 씨는 이슬람국가 IS의 일원으로 전쟁 중 사망한 남편에게 속아 시리아에 가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버지 카말레 다부시 씨는 딸이 2015년 터키에서 가족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당시 총구를 들이대며 시리아 국경을 넘어야 한다는 남편 말에 속아 시리아로 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부시 씨는 “어느 아이도 부모의 죄를 짊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라며 “내 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서 “이번 판결로 의도치 않게 무국적 상태가 될 수 있었던 어린이들이 더 이상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되게 됐다. 이제 이들 어린이들이 다른 호주 어린이들이 받을 수 있는 동일한 보호와 권리를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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